5G 융합 기반인 '5G망 확충'에 주력…세액공제 대상 확대
'실감나는' 케이팝 공연장 구축에 2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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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스마트 공장부터 자율주행차, 문화산업까지 다양한 부문에 인공지능(AI)과 5세대(5G) 네트워크 기술을 접목하는 '5G 융합프로젝트'가 올해 들어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6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율주행차 상용화부터 실감나는 온라인 케이팝(K-Pop) 공연장까지' 5G 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2021년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5G 융합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5G 융합의 기반인 5G망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신성장기술의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5G 장비 취득비 및 공사비 등을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에 삽입해주기로 한 것.
세액공제는 일반 투자분일땐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이나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분일땐 2%포인트(p)가 우대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우대를 받는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G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이전과 동일한 공제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 외 5G 무선국 신규 구축 시에는 등록면허세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5G와 짝을 이룰 AI 관련 정책들도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AI 확산 과정에서 있을 돌발사안들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2020년 12월)의 후속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또 대규모 데이터의 안전한 가공 및 학습을 지원하는 'AI+X 7대 프로젝트'를 통해 AI 알고리즘을 개발(523억원)하는 일에 주력할 방침이다.
7대 프로젝트는 Δ의료영상 진료판독 Δ감염병 대응 Δ해안경계 Δ산단 에너지 효율화 Δ불법 복제품 판독 Δ지역 특화산업 혁신 Δ국민안전 확보로,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체감도가 큰 분야 7개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설계 및 개발, 제조 및 유통 등 생산과정의 디지털 자동화가 적용된 스마트 공장은 올해 6000개를 보급(4002억원)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특히 제조 스마트화 도입자금으로 융자 6000억원, 보증금 4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운전자의 개입이 거의 없는' 고도 자율주행(레벨4) 상용화 기술개발도 5G 융합프로젝트를 통해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레벨4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안전성 평가기술,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개발과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이를 추진하며 총 사업비는 1조1000억원이다. 올해에는 이중 88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또한 올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 갈무리) 2021.1.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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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과 밀접히 맞닿아있는 실감콘텐츠, 문화콘텐츠 사업에도 눈길이 쏠린다.
이중 실감콘텐츠는 핵심 6개 산업(제조·의료·국방·건설·유통·교육, 200억원)을 대상으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에 대한 선도적 활용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콘텐츠의 경우, 온라인 K-pop 공연장 구축에 올해 2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 스마트 박물관과 미술관 93개(326억원) 구축을 비롯해 신기술 접목 콘텐츠 창작에 지원이 있을 방침이다.
신기술 접목 콘텐츠는 Δ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대중음악콘텐츠(15건·42억원) Δ기술 융합 공연·전시예술 창·제작 및 확산 지원(100건·34억5000만원) Δ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36개 과제·177억원) 등이 꼽힌다.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혁신도 진행된다.
정부는 "VR 모션 시뮬레이터의 적합성 평가를 합리화하고 공연장이나 극장, 운동시설 내 체험장 등 도심 내 (VR 모션 시뮬레이터) 설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5G·AI를 연계한 VR·AR 활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정부는 Δ스마트 멘탈케어 Δ안심터치 등의 서비스 실증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비대면 일상'을 지원(4월·8개 분야·80억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안심터치는 비상버튼이 장착된 휴대전화 거치대로, 터치 한 번이면 사전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위급상황을 신속히 알릴 수 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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