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2021 국민과함께하는 신년인사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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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 날부터 불붙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사전교감론’을 부인했지만, 공교롭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사면론이 주목받았다. 청와대 는 핵심관계자가 나서 “(통합)메시지를 ‘사면 시사’라고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지만, 이 대표가 “통합”을 내세우며 사면론을 꺼내 정치권에서 설왕설래하는 마당에 대통령이 굳이 “통합”을 전면에 내세운 신년 메시지를 천명한 것이 예사롭지 않다. ‘통합’이라 쓰고 ‘사면’으로 읽는, 정치적 해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여론조사에선 사면론 찬반이 사실상 반반으로 나타나면서 국민적으로도 관심이 더 높아졌다.

①명분은 ‘국민통합’…문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대표가 제시한 사면론이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다. 물론 청와대가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신중하다는 이 대표 성격상 문 대통령과 교감없이 불쑥 사면론을 꺼내지 않았을 것이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승부수를 띄웠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 대표가 사면으로 통합 이슈를 선점하고 차기 지도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대권주자로서의 돌파구가 필요한 시기였다는 점도 이같은 해석에 무게를 싣는다.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1위를 독주하던 이 대표의 지지율은 15∼16%대까지 떨어지면서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밀리는 형국이다.

②공감엔 실패…지지율 하락세=사면론에 대해 여권 친문 세력 등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거셌다. 이들은 민주당 당원게시판은 물론 각종 커뮤니티에서 공세를 이어가면서 ‘이낙연 사퇴론’까지 펴고 있다. 여권 안팎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꺼낸 무리수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국 속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자칫 여당 내 지지층 반발을 촉발시킬 수 있는 가장 민감한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다. 다만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7일 신년인사회에서 새해 ‘국민 통합’을 화두로 던지면서, 사면론을 띄운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

③여건은 충족…사면 언제?=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사면 논의가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권 내부에서 이야기하는 사면의 여건이 해결됐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3년 10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이어와 역대 구속된 전 대통령 중 최장기간인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각각 750일·767일 수감생활 이후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한 바 있다.

④두 전 대통령 반성은?=민주당이 내걸은 ‘당사자 반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여당이 ‘불가능한 전제조건’을 걸고 국면 전환용 카드로 ‘사면’을 쓰고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두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반성에 나설 가능성이 극히 적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적폐청산을 이유로 한 여당의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재판을 사실상 보이콧해 왔다. 야권은 정치적 흥정을 목적으로한 사면이라고 주장하면서 “전 대통령에 대한 도의가 아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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