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권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8일 박 후보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1년 수사권조정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라며 "'검찰이 개혁돼야 인권이 보호된다'에서 '인권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라고 적었다.
올해 1월1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직접 수사범위가 축소됐다. 반면 경찰에게는 1차 수사종결권이 주어졌다. 그동안 검찰이 각종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 관련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겪은 점을 감안해 이제는 검찰이 직접 수사보다 인권침해 방지에 더 집중해야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지난 4일 출근길에서도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사회 구성원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르다"며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존의 정의를 이룰 으뜸의 방법은 인권이며 정의가 인권과 함께 어울려야 공존의 정의를 이룬다는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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