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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추미애 동부구치소 MB탓에... 김근식 “성적 혼냈더니 교실탓, 남탓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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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찍어내기’ 하다 교정행정 무시”

조선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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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경남대 교수)은 9일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때 밀집시설을 지은 것과 동부구치소 감염사태가 무슨 상관인가”라며 “성적이 엉망이라고 혼냈더니 신축 교실 탓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되지도 않는 윤석열 찍어내기만 몰두하다가 교정행정은 개무시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 감염사태와 관련, “근본적인 원인은 수용 인원 과다”라며 “모든 구치소가 지금 (수용률이) 130~140%가 넘어서 이명박 정부 때 초고층 밀집 수용시설을 지은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한 구치소에서 1000명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교정시설 운영·감독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이 전직 대통령 탓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당시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며 “직원의 최초 확진 후 밀접 접촉자 검사를 지시했고,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정무직 공직자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비슷한 시각 역시 국회에 나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신규 입소자 전체에 대해) 검사 기반의 조치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일부 아쉬움이 있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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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경남대 교수).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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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위원장은 이날 “(추 장관이) 밀집 수용시설이니 법무행정의 감독자로서 코로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기민하게 조치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수용자에게 마스크 지급도 안 하고, 무증상자와 격리수용도 안 하고, 신속한 전수검사도 미루고, 결국 재소자라는 이유로 방역도 인권도 무시한 것이다. 사실상 방치였고 과실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문 정권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느냐”며 “되지도 않는 윤석열 찍어내기만 몰두하다가 교정행정은 개무시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그만두는 끝날까지 추 장관의 독선과 오기와 남탓은 여전하다”며 “이 정도면 누구도 깰 수 없는 역대급 신기록이다. 막말 대마왕, 남탓 끝판왕 메달감”이라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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