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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임기가 9일 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탄핵안이 개시된 역대 미국 대통령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0여 년에 달하는 미국 대통령제 역사상 탄핵이 언급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까지 모두 4명이다.

가장 먼저 탄핵이 언급됐던 미국 대통령은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이다.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후 남북의 화합을 고민하던 중 부통령 후보에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소속 앤드류 존슨을 선택했다. 이후 링컨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해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만, 암살 사건으로 사망하고 만다. 부통령이던 앤드류 존슨은 얼떨결에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은 졸지에 민주당인 앤드류 존슨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이 '육군통솔법', '공직보장법' 등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앤드류 존슨은 크게 반발한다.

이에 공화당이 주도한 하원이 공직보장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다. 하지만 상원에서 단 1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앤드류 존슨은 탄핵을 면한다. 다만 미국 역사상 최초 탄핵 소추를 당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는 지울 수 없게 됐다.


두 번째는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다.

리처드 닉슨은 우연한 강도 사건에서 시작된 스캔들로 탄핵이 언급된 대통령이다. 1972년 6월 17일 워터게이트 호텔 경비원이 주차장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출입구의 잠금장치가 테이프로 막혀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껴 경찰에 신고한다. 출동한 경찰에 용의자 5명이 잡히는데 이들은 민주당 전국 위원회 사무실 직원이었다. 이들은 단순 강도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도청 장비를 발견하게 된다.

선거사무소에서 도청 장비가 발견되자 FBI는 수사에 들어가고, 당시 발견된 테이프에서 닉슨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는 것이 담겨 있어 여당조차 손을 놓는다. 결국 사법권 방해, 권력남용 등 3가지 항목으로 탄핵이 의결된다. 하원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 닉슨 대통령은 사임을 선언한다. 이 사건으로 50여 명이 중죄로 기소되지만, 닉슨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세 번째는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다.

빌 클린턴은 성추문으로 탄핵이 언급된 미국 대통령이다. 1994년 폴라 존스는 빌 클린턴이 아칸소 주 주지사이던 시절 자신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997년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이 또다시 터진다.

결국 탄핵 소추는 1998년 12월 연방 대배심원 증언 당시 위증, 폴라 존스 민사사건 증언 당시 위증, 사법방해, 권력남용 등 4가지 이유로 미국 하원에서 가결된다. 하지만 1999년 2월 상원은 위증과 사법방해 등 두 가지에 대한 탄핵안을 부결시켜 탄핵안은 기각 처리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안 발의가 진행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의원 222명 중 214명이 발의안에 서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먼저 처리한 후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소추안에는 지난 6일 5명의 사망자를 낸 의회 난동 사건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혀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 앞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맹렬히 싸우지 않으면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전까지 평화롭게 시위를 벌이던 트럼프 지지자들은 의회에 불법 침입했고, 이 과정에서 침입을 막던 경찰 1명 등 5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상원 통과가 쉽지는 않다. 100석의 상원에서 탄핵을 확정지으려면 3분의 2가 넘는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채우면 안 된다고 공개 선언한 의원이 4명뿐이라는 로이터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는 탄핵안이 상원의 관문을 넘기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높은 상황이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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