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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3200선까지 넘나들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못박으면서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단체 시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연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오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12일 개인투자자로 구성된 인터넷카페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는 '외국인을 위한 금융위라면 해체가 답이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글쓴이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외국인들의 전용 놀이터"라며 "공매도 카르텔은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뒀고, 우리는 불명예스럽게 '외국인 전자동 현금인출기'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힐난했다.

그는 "금융위가 공매도를 재개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큰 해악(세수 감소 + 기업 가치 하락 + 실물경제 먹구름)을 끼치고, 700만 주식 투자자를 불행의 나락으로 내몬다면 금융위는 해체 수순을 밟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절대권력이 아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며 "13년 만에 주식시장에 꽃이 피려는데 얼음물을 끼얹는 행위를 한다면 전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재 한투연 게시판에는 '공매도 폐지를 위해 뭉치자'는 내용의 게시물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공매도 개선 목소리를 내기 위한 근거로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선진국 공매도 규제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는 움직임도 눈에 띄었다.

한투연은 지난해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해임' 실검 챌린지를 전개하며 반발 여론을 주도한 바 있다. 논란 끝에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 입장을 드러내면서 다시 한 번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최근 코스피가 3200선까지 돌파하며 주식시장이 활황을 맞은 가운데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한국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증시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공매도를 통한 '적정가격 형성'이라는 순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매도 금지를 오는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 상태다.
이승요 기자 winy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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