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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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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민 중심 책임수사' 첫 과제로 사기·가정폭력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 근절을 선정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인이 사건' 영향으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실생활과 밀접한 치안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사기, 침입 강절도 생활폭력 범죄를 중점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선 사기범죄 대응을 위해 수사국 금융범죄수사계, 사이버수사국 사이버경제수사계 등 주요 전담부서를 주축으로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단속과 함께 △사이버사기 △불법 사금융 등 생활사기 특별단속도 전개한다.

사기 수배자 추적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합동단속, 국외도피사범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해외거점 사기 범죄자를 반드시 검거해 송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침입 강절도· 일상에서의 생활폭력 대응을 위해서는 형사국을 중심으로 관서별 '서민생활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한다. 연중 상시단속을 실시하면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집중검거 기간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별 위험요인을 분석해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경찰활동을 내실화하고, 주요 범죄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 체감안전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선제·예방적 경찰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의 경우 이른바 '정인이법' 개정으로 경찰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를 위한 출입장소가 확대됐다. 이에 분리조치 등 현장대응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청에는 아동학대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해 현장 출동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가정폭력의 경우 관련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돼, 응급조치로 현행범 체포까지 가능해진다. 이에 경찰은 더욱 실효적인 현장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여성에게 큰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 엄정 대응을 위해, 스토킹처벌법 제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두순 출소 등을 계기로 성폭력 전과자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점검도 확대한다.

미성년자 성 매수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적용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위해 쓰이는 '랜딩채팅앱'의 관련 단속도 실시해 적극적 성 보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등 서민 생활 침해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변화된 경찰 수사체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민 중심 책임수사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동학대 #정인이사건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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