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문턱 넘은 탄핵안, 상원은?

민주당, 바이든 취임전 결론 제안

공화당 거부로 탄핵심판 늦어져

‘3분의 2 찬성’ 가결 가능성 낮지만

공화 “탄핵당할 짓 했다” 공감 있어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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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6일 지지자들의 워싱턴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 뒤 일주일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오는 20일 트럼프 퇴임을 고작 일주일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그만큼 5명의 사망자까지 낸 의사당 폭력 사태가 트럼프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일깨운 것이다. 탄핵안이 최종 관문인 상원 문턱까지 넘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통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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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도 10명 찬성

이번 탄핵소추안은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의 ‘내란 선동’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트럼프는 6일 의사당 점거 사태 직전 백악관 앞 지지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우리는 의사당으로 간다”, “죽기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나라를 다시 가질 수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토론을 시작하면서 트럼프를 미국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며 탄핵 찬성을 호소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공화당 의원들은 일주일 뒤면 퇴임하는 트럼프를 탄핵하는 것은 더 큰 분열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232, 반대 197표였다. 민주당 222명 전원은 물론이고, 공화당에서도 211명 중에 10명이 가세한 것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2019~2020년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트럼프 탄핵 시도 때는 당내에 ‘탄핵 반대’를 단속했고, 하원 통과 때 민주당에 동조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번엔 자유 투표에 맡겼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이기도 한 리즈 체니 의원은 전날 “(트럼프가) 폭도를 소집하고 모았으며, 공격에 불을 붙였다…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직과 헌법 선서를 이보다 더 크게 배신한 적은 없었다”며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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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도 넘을까

하원이 탄핵안을 최종 관문인 상원으로 송부하면 상원은 즉시 심판에 착수해야 한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이 ‘탄핵안을 상원에 즉시 송부할 것이냐’고 묻자 구체적 날짜는 밝히지 않은 채 “그렇다”고 대답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는 20일 전에 결론내자고 제안했으나 공화당은 거부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가결 뒤 성명을 내어 “규칙과 절차, 전례를 감안할 때 다음 주 바이든 당선자의 취임 전 (상원이) 결론 낼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퇴임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본게임’인 상원 심판이 이뤄지는 것이다. 퇴임한 공직자를 탄핵심판하는 것을 두고 법적 논란이 있지만, 1876년 뇌물혐의로 사임한 윌리엄 벨크냅 전쟁장관에 대해 상원이 탄핵심판한 전례가 있다.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이 최종 가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다는 게 미 언론의 대체적 관측이다. 탄핵소추안은 하원에서는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지만, 상원에서는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의석은 각각 50석인데, 탄핵하려면 67표가 필요하므로 공화당에서 1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상원에서 탄핵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공화당 안에도 트럼프가 탄핵당할 짓을 했다는 공감대가 있고, 탄핵을 통해 트럼프와 결별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공화당 1인자인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와 달리 트럼프 탄핵을 반기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전날 쏟아졌다. 이에 매코널은 13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언론이 완전히 추정하고 있지만, 나는 어떻게 투표할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상원에서 법적 논쟁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탄핵 찬성’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매코널이 움직이면 상당수가 따라나설 수 있다. 벤 새스, 팻 투미, 리사 머코스키 등 이미 트럼프 사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원의원들의 선택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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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탄핵-현안 병행”

바이든은 내각 지명자들에 대한 의회 인준과 코로나19 대응 등에 집중해야할 임기 초를 ‘트럼프 탄핵심판’이라는 짐과 함께 시작하게 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는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내각 인선과 핵심과제 이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원에 탄핵안 송부는 100일 이상 늦추는 방안이 한때 거론됐다. 하지만 바이든은 탄핵과 현안을 동시에 다루는 쪽을 택했다.

바이든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성명을 내어 “이 나라는 치명적 바이러스와 휘청거리는 경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상원 지도부가 다른 긴급한 사안을 다루면서 탄핵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질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하루의 절반은 탄핵심판을, 절반은 내각 인준 등을 할 수 있는지 상원 의원들과 대화했다”고 전한 바 있다. 조만간 상원 주도권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오는 것도 이같은 ‘병행’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 5일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민주당 라파엘 워녹, 존 오소프가 오는 22일 이전에 인증받아 취임하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상원 다수당이 된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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