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안 대표는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 부동산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2021.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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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재선 도전까지 염두에 둔 서울시 부동산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서울시민 안철수입니다"라는 말로 부동산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 대표는 "저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책을 제시했다.

공급 정책은 Δ청년 주택바우처·보증금 프리·청년주택 10만호 추가 공급 Δ3040, 5060 세대를 위한 주택 40만호 공급 Δ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지원 등 세 가지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보증금은 수천만원에 이르고 수십만원 월세에 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어려운 청년들에게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관리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특히 신혼부부에겐 청년 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3040, 5060 세대를 위한 40만호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은 물론 서울 시내에서 활용 가능한 가용부지,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각종 유휴 부지를 활용해 공급하겠다"며 "동사무소나 파출소 등은 증축해 동네 유아방이나 유치원, 방과후 교실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5060 세대에게는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우선 분양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을 병행 추진해 20만호 공급을 유도한다.

안 대표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활성화하고,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용적률을 상향하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 상향 등을 통해 1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같은 정책으로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규제 정책은 Δ부동산 세금 인하 ΔDTI, LTV 등 대출제한 대폭 완화 Δ부동산 청약제도 혁신 Δ임대차 3법 문제점 개선 Δ중앙정부의 규제 권한 이양 등 다섯 가지다.

관심을 끄는 건 주택청약 가입자 연령대별 할당량(쿼터제)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안 대표는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시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613만3000명이며 이 중 1순위 가입자가 약 336만9000명이다"라며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경쟁률이 몇백 대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가입자 연령대별 쿼터제를 도입하면 청년 및 젊은층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DTI, 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 드리겠다"며 "1주택자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 토지공시지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 인상분만큼 연동해 세율을 인하하여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번 정책 기한이 5년인데 다음 선거도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1년 만에 이걸 다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 당장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해야 물량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크게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부동산 정책 3탄 격인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구상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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