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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권성동 "朴·MB 사면, 빠를수록 좋아…찬성 여론 더 중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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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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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국가품격 차원에서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 계속되는 것, 정치보복 논란이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징역 20년 확정판결에 대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제3자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선원이란 여성에게 경제적 이익을 준 건 맞지만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수사를 통해 여러 혐의가 드러났고, 그에 대한 재판이 이뤄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치보복의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며 사면은 통합의 정치, 미래를 향한 정치의 측면에서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반대 여론이 더 높다는 지적에는 "역대 모든 사면 여론조사에서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국민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30~40%의 생각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갈등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 법감정에서 사면은 반대하는게 당연하다"며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사면을 하게 되면 또 여론을 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 뇌물알선 수재·배임·횡령 등 5대 범죄에 대해선 사면하지 않겠다고 내건 만큼 사면하면 공약 위배가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며 "대통령에 부여된 특권을 내 마음대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얘기하지만 공약이 다 지켜지나. 필요하고 또 상황과 여건이 변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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