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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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이어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 쌓여가고 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법원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개혁의 숙제들이 한두개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책임자 등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이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도는 주요 선진국 중 최하위”라며 “사법 농단 사태 이후 국민 상식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고민하고 있는지, 대안은 찾고 있는지 국민은 궁금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법원 개혁의 화두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었지만 (이제는) 편향된 여론과 법관 개인의 편향적 정치성향으로는 어떻게 독립할 것인지”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헌법적 사법통제의 임무는 법원에 있어. 영장 자판기라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과 아울러 법원 개혁 발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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