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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트럼프, 퇴임 전까지 '中 때리기'… 기업 제재·공산당 관리 비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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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연관 기업 추정"… 샤오미 등 9개사 블랙리스트 추가

폼페이오 "중국, 남중국해서 강압적 행동 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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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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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임기를 1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제재를 꺼내들며 막판까지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14일(현지시간)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 샤오미 등 9개 회사에 대해 “중국군과 연관된 것 기업으로 추정된다”며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렸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샤오미와 함께 국영 항공기 제조사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 9개 업체가 중국의 군사 용도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들 중국 기업은 미국의 새로운 투자 금지 조치를 적용받는데, 미 투자자들은 오는 11월 11일까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회사에 대한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미 국방부는 1999년 제정된 법률에 따라 중국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회사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중국 최대의 반도체업체 SMIC(中芯國際·중신궈지)와 중국의 석유 대기업인 중국해양석유(CNOOC)를 포함한 35개 회사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발표해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연루된 중국 공산당 및 인민해방군 관리와 국영기업 임원 등에 대해 비자 제한 등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부는 중국 국영기업 임원과 중국 공산당 및 인민해방군 해군 관리를 포함해 남중국해에서 분쟁 중인 전초기지에서 대규모 매립과 건설, 군사 기지화 등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중국의 개인들에 대해 비자 제한을 가한다”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강압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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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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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공급망 보호를 위해 중국과 이란, 러시아, 북한 등을 적국으로 지정했다. 쿠바 및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도 대상이 됐다. 이날 조치는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60일 뒤에 발효된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미국인의 국가안보보호에 전념해왔다”며 “이번 조치의 시행은 미국을 우선에 두고 나쁜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이 행정부의 노력에 있어 중심이 되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5월 미국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상무부에 시행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화웨이 등 일부 외국 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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