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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으로 비화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발언 논란은 부사관들의 잇단 장교 하극상 우려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은 17일 ‘육군 부사관에 의한 육군참모총장 국가인권위 진정 관련 신원식 의원의 입장’ 자료를 통해 총장 발언의 진위와 배경을 확인한 결과, “최근 각급 부대에서 부사관들이 장교를 집단 성추행하거나 명령 불복종을 하는 등 하극상이 잇따르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의 설명처럼 최근 육군 일부 부대에서는 부사관들이 장교를 상대로 하극상을 보인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남 총장이)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느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은 상명하복과 군 기강 확립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진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역 부사관들의 입장에서는 남 총장 발언이 (다소) 진중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도 있다”면서도 “군 안팎에선 ‘부사관들이 이젠 참모총장까지 길들이려는 것인가’, ‘총장 망신주기로 장교단과 부사관단 편가르기가 아니냐’는 개탄도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또 “엄정한 군기와 골육지정(骨肉之情)의 병영이 무참히 무너졌다”고 안타까워했다. 앞서 육군 주임원사 일부는 지난달 24일 국가인권위에 남 총장을 제소했다. 남 총장이 지난달 21일 주임원사들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다”면서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한 언급을 지적한 것이다.

주임원사 일부는 진정서에서 “남 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고 말해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육군은 “인권위 진정 내용은 참모총장이 회의 간 강조한 전체 내용과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발언의 취지와 진의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모총장은 상명하복과 군기강 확립이 필수적인 군 조직 특수성을 고려해 계급과 직책의 엄정함을 유지한 가운데 육군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상명하복을 근간으로 하는 군에서 부하가 육군총장의 인권 인식이 부적절하다며 인권위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임원사는 부사관의 대표 격으로 통상 해당 부대에서 군 복무기간이 가장 길고 연령도 높다. 하지만 장교보다는 계급이 낮다. 일반 부사관들과 병사들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장교 등 지휘관에게 부대 관리를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복무 기간이 길다 보니 부대에 전입 온 장교들의 고민 상담역을 맡기도 한다. 주임원사는 장교에 존댓말을 쓰고, 장교들도 주임원사를 존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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