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00% 보유한 국민연금공단
차입금 이자 수익, 너무 많이 가져가 "
“고양·파주·김포 시민 교통권 침해”

일산대교.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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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의 불을 지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의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대교다. 이 때문에 고양, 파주, 김포 등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편익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8일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십 수 년 간 묵살된 통행료 감면 요구에 국민연금공단은 이제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의 대주주다.

고양시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고양 법곶동과 김포 걸포동을 잇는 1.84㎞ 구간의 한강대교다. 민간자본 1,485억원과 도비 299억원 등 총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16일 개통됐다. 일산대교㈜가 2038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남쪽 김포 한강신도시 입주가 늘면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적으로 몰린다. 법곳동과 걸포동에서 가장 가까운 김포대교를 이용할 경우 18㎞ 돌아가야 한다. 20분 더 걸리는 거리다.

고양시는 일산대교의 지분 100%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운영사의 불합리한 수익 구조 탓에 주민들에게 과도한 통행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일산대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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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일산대교의 2019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은 교량 설치 시 투자한 비용 1,600억원(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그해 165억원을 챙긴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일산대교 한해 통행료 수입(281억원)의 58%에 해당한다. 일산대교 하루 통행량은 약 8만대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건설 때 빌려준 장기차입금(2019년 기준 1,600억원)의 연 이자율은 8%에 달한다. 이중 후순위차임금(360억원)의 연 이자율은 20%로 책정돼 있다.

고양시는 이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이자율이 사채 수준의 고금리라는 입장이다. 기준 금리가 2015년 이후 2.0% 아래로 떨어졌고, 작년 중순부터 0.5%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과하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국민연금공단이 계약당시 너무 높은 고금리를 적용했다”며 “저금리 추세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국민연금공단에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공단이 현실성 있게 이자율을 조정하고, 수익구조도 개편해 통행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일산대교 측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앞서 경기도도 지난해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에 나섰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통행료 감면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