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듣는 유영민-서훈-김상조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2021.1.18 jjaeck9@yna.co.kr

-- 대통령은 지난주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긍정적 평가를 했다. 하지만 공급을 늘린다고 내집 마련에 필요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 꿈꾸기에는 괴리가 느껴진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로 대출 규제가 꼽힌다. 주택공급 물량 확대에 올해 3기 신도시 청약물량이 많이 포함된 걸로 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고려하면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최대 3억∼4억원의 자기자본을 갖고 있어야만 내집 마련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30·40대 맞벌이 부부더라도 부모님 도움 없이 3억~4억원 자본 모으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해법은.

▲ 그렇게 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 대통령이 마치 지침을 내리는 듯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택 매입이 어려운 만큼 어떻게 빠른 시일 내로 부족한 주택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설 전에 국민들에게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 전세를 또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냐는 염려도 한편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을 대비해서 작년에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역시 또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는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돼있다. 대책 발표를 보시고 거기에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주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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