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왼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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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바이든행정부에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그 대화는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성과를 계승, 발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2018년 6월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이었던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논의는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나’는 질문에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 대화, 남북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화가 재개될 경우) 그 대화는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성과를 계승, 발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원론적 선언에 그치고, 보다 구체적 합의로 나아가지 못한게 아쉽지만 싱가포르 선언으로부터 시작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해나간다면 좀 더 속도감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싱가포르 합의는 첫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포함시키지 않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핵활동을 동결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후 싱가포르 합의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은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여러 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은 현재까지 공전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싱가포르 합의의 순기능에 대한 평가가 없지는 않지만, 2018년 싱가포르 합의 당시 조 바이든 당선인은 “모호한 약속만 받고 동맹을 약화할 수 있는 신호까지 보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가능하면 한·미 정상간의 교류를 보다 조기에 성사시켜서 양정상간의 신뢰 구축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며 “나아가서는 그 문제 말고도 한·미 간 협력할 수 있는 현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바이든 신행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치 기조, 다자주의, 동맹 중시 원칙 이런것들에 대해 우리 정부와 기조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면에서는 코드가 맞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다른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점들 외에는 북·미 대화를 후순위로 미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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