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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김근식 "DJ는 박정희기념관 지었다, 사면에 조건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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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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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대통령의 사면권은 '용서'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사면'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며 "'특별사면' 역시 정치적 용서와 화합을 위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지, 대상자의 사과와 반성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한 화해와 통합은 그래서 조건 없는 용서여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이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극심하게 분열된 대한민국의 진정한 화해와 화합을 위해서라면 용서에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DJ가 자신을 죽이려 한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 박정희 기념관을 정부 차원에서 건립하고, 자신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전두환을 특별사면한 게 바로 정치적 용서"라며 "사면반대 여론에 숨는 것보다는 사면추진의 결단을 보이는 게 진정한 국가원수의 자질"이라고 조건 없는 사면을 촉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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