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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이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日매체 "한반도 비핵화, 한·일·중 선언 초안에 담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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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공통의 목표”라는 문구가 담겼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2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3국 정상이 이튿날 회의 뒤 발표하게 될 공동선언 초안에 이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를 염두에 두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 유지는 우리들의 공통 이익 및 책임”이라는 문구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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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 한일중 정상회의 서울 개최 뉴스를 시민들이 보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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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서울에서 연쇄 양자 회담을 열고 1박 2일간의 정상외교 일정을 시작했다. 오는 27일 3국 정상회의 뒤 발표될 공동 선언문은 현재 실무 단계에서 문안을 협의 중이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열린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도 한반도 관련 문안이 포함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이라는 제목의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 및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해와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이번 공동선언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셈인데, 중국이 이에 동의한다면 최근 심화하는 북·중 간 밀착 상황에서 의미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납치문제, 비핵화 강조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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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는 또 이번 공동선언문 초안에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등의 즉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다. 요코타 메구미(横田 めぐみ) 등 납치 피해자 문제는 기시다 총리가 지난해부터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공들이고 있는 분야다.

납치 문제는 지난 2019년 공동선언문에도 담겼는데 당시 3국 정상은 “납치 문제가 대화를 통해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큰 이견이 없는 한 이번 선언문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납북 피해 문제도 거론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한·미 정상회담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물에는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3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확대에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공동성명 초안엔 2022년 기준 7700억 달러(약 1053조원) 규모인 3국 무역량을 수년 뒤 1조 달러(약 1368조원) 규모로 늘리는 목표도 들어갈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구체적 목표 액수를 명시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데, 현실화한다면 3국 간 경제 협력 의지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이 밖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의와 정기적 회의 개최 필요성도 선언문에 담길 예정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새 선언'에 긍정 기류



기시다 총리는 출국에 앞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정상회담에도 의욕을 보였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셔틀외교가 재개되면서 양국 고위급 교류도 활발해진 상태다. 특히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 새로운 ‘공동 선언’을 도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미래를 향한 일·한 협력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지혜를 내고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지통신은 이날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한·일 간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관계 강화에 나서는 데 의견 일치를 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중·일 회담…일 ‘수산물 수입 금지' 철회 요구



이날 오후 열리는 중·일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중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가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지지통신은 이날 기시다 총리가 리창 총리에게 수산물 수입금지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와 리창 총리의 회담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시다 총리는 중국 정부에 의해 구속된 일본인 조기 석방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지지통신은 특히 기시다 총리가 ‘대만 해협’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군사 연습을 한 것을 포함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전의 중요성을 직접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도 기시다 총리가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 외에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중국이 설치한 부표 철거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역시 일본 측에 오염수와 관련한 요구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요미우리는 중국 측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원전 주변 토양조사를 요구한 사실을 전하며, 일본 정부가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시다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만나 오염수 문제 해결책을 논의했지만, 양국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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