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1.1.18.이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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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 기자회견이 예상보다 20분 길게,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정치부터 방역·외교안보 이슈까지 27개 질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이슈 인물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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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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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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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으로 새해부터 정치권이 요동쳤다. 모두의 관심은 사면권을 쥔 대통령에게 쏠렸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두 전임 대통령 수감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하니 '사면을 통한 국민 통합' 의견을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금은 말할 때가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지만,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할 권리는 없다"는 이유다.

또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일각의) 움직임"은 국민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사면 조건으로 "국민 공감대"를 들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사면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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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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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여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도 거론됐다. 최근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주장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10만원씩 도민들에게 보편 지급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여권에선 정부와 엇박자를 낸다며 불편한 기색이지만,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 차원의 4차 재난지원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보편·선별 지급 논쟁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방역이 어려운 상황에선 피해가 큰 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것이 맞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서 본격적인 소비 진작이 필요해지면 보편 지급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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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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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도 엿볼 수 있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놨다.

여권 일각에서 윤 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한다'고 맹비난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를 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았으나, 법원에서 징계 집행 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해선 '검찰 개혁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관점이나 견해의 차이'로 해석했다. 과거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고 민정수석이었던 때와 달리, 문민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생기는 갈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다"는 생각을 비쳤다. 다만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으로 비쳤던 부분은 반성할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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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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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감사'로 '제2의 윤석열'이라며 여권의 맹비난을 받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도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래서도 안된다고 평가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요청이 있어서 감사원이 월성원전 감사를 한 것이고, 그 결과도 절차대로 검찰에 넘겼다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청와대는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위해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켰다고 자부한다"는 미묘한 뉘앙스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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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시장·박영선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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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다가올 보궐선거에 대한 생각도 엿볼 수 있었다. 먼저 박원순 전 서울시장 혐의에 대해서는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력 여권 후보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인사를 임용하는 것은 결국 박 장관 공천에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구체적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귀책사유가 있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만든 당헌이 "신성시될 수 없다"며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에 존중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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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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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총비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 총비서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북한이 그 대신에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체제 안전 보장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남북 비대면 회담 가능성도 다시 한번 남겨뒀다. 다만 "김 총비서의 답방이 꼭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일단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을 우선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정부는 여러모로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한미 관계를 돈독하게 발전시킬 것에 대한 의사 일치를 이뤘지만, 북한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주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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