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야권을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퇴임 이후 기밀 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원의 탄핵소추에 이어 퇴임한 대통령이 받던 '특전'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기밀정보 브리핑을 받고, 자신의 정치적 유산과 관련된 기밀에도 접근할 수 있다. 이를 차단하자고 요구를 하는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정보를 부주의하게 다룬데다 퇴임 후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든다.

실제로 차기 바이든 정부가 관례상 이뤄지던 정보 제공을 차단한다면 트럼프는 기밀을 제공 받지 못하는 최초의 전직 대통령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알라모의 미국·멕시코 국경장벽을 시찰하던 중 장벽에 부착된 명판에 서명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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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트럼프 행정부 국가정보국(DNI) 수석부국장을 지낸 수전 고든의 기고문에서 촉발됐다.

그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그간 집무실을 떠나는 즉시 정치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거나 계획을 짠 퇴임 대통령이 없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브리핑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권도 화답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17일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그는 지금 믿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고 미래에도 분명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도 같은 날 CNN 인터뷰를 통해 “(기밀 정보 제공을) 그렇게 해서 좋은 점도, 그럴 이유도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무심코 혹은 일부로 기밀을 노출해 정보원과 수집 방법에 타격을 줄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7년 5월 17일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당시 민주당 간사였던 애덤 시프 의원(왼쪽)과 조셉 크롤리 의원(오른쪽)이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지난 10일 백악관 회동 사진을 걸어 놓고 정보 유출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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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라크를 전격 방문했다. 당시 특수부대 배치와 같은 기밀 사항 노출에 '보안' 논란이 일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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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주요 문서를 습관적으로 찢어 대통령 기록물이 이미 상당 부분 유실됐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문서 보존에 관한 법을 좀처럼 신경 쓰지 않았고, 문건들을 치우기 전 찢어버리는 습관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 전직 백악관 기록 관리자는 “기록 담당자 10명이 찢긴 문서를 테이프로 붙이는 업무를 맡아야 했다”고 말했다.

기록물에 대한 논란은 트럼프 집권 내내 따라다녔다. 집권 초였던 2017년 2월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만찬 도중 북한의 북극성-2형 시험 발사가 이뤄지자 만찬 테이블 위에 ‘공개 상황실’을 차리고 이 모습이 페이스북에 노출되면서 안보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IS 테러 정보 러시아 유출 논란 ▶캐나다·멕시코 등 정상에 개인 번호 전달 ▶이란 로켓 폭발 현장 트윗 등 굵직굵직한 정보 유출 논란이 이어졌다. 이란 로켓 폭발 트윗을 두고 당시 제임스 클래퍼 전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뉴욕타임스(NYT)에 “모든 적이 이번에 공개된 사진을 연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란을 놀리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델라웨어주 윌밍턴 퀸시어터에서 연설에 나서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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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임 후 이뤄지는 기밀 브리핑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정보 부서가 고위 각료에게 제공하는 정보와 비슷한 수준의 정보가 제공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이자 기밀 정보를 바탕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정책 조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례로 유지되어왔다. 미 언론은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기밀 정보 차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CNN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분명히 바이든 행정부 정보 전문가들의 권고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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