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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할 것을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8일 오후 2시 법관 대표 125명 중 116명이 온라인 화상회의로 모여 진행한 임시회의에서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요구 등 4가지 의안을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우선 국민 알 권리와 재판 투명성 높이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만 소송관계인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함께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표회의는 형사재판의 투명성 및 절차 진행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전자소송을 점차 추진하고, 그 전 단계로 형사전자 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시범실시 범위를 신속하게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기획법관제도와 관련해서는 각급 법원의 자율에 맡기되, 선출과 업무범위에 대해 법관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재판 업무와 기획법관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조정위원회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21곳 법원에서 시행 중인 조정전담 변호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법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법원 별 수요를 고려해 숫자를 늘릴 것을 의결했다.

경력을 갖춘 조정전담변호사 확보를 위해 보수를 현실화하고 업무 공간을 개선하는 등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법관 대표들의 임기는 오는 2월까지로, 이번 회의는 2020년 법관대표회의가 진행하는 마지막 회의다. / 김태훈 기자

김태훈 기자(th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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