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8일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는 내용이 포함된 ‘금강·영산강보 처리방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보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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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해체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실제 해체 시기는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9년 9월부터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합의해 의결·제출한 보 처리방안 의견을 종합 검토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금강 세종보는 해체한다. 해체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한다. 영산강 죽산보 역시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취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금강 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도록 부분 해체한다.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승촌보의 경우, 갈수기에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를 적절히 설정하고 지하수·양수장 등 용수공급 관련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안은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제안하고, 이후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보 처리방안과 같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세종보와 죽산보, 공주보는 해체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해체 시기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등 시한을 못 박지 않았다. 앞서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시기를 명시하고, 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을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해체 또는 부분 해체 등의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요구한 수질·수생태 조사 등의 일정을 고려할 경우 500일가량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실제 보 해체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환경부에서 보 처리방안이 나온 지 2년이 다 됐는데 진전된 내용이 없이 발표됐고 정권이 다 흐르도록 시간만 끈 게 아닌가”라며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시범사업도 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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