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110.5만개+공무원 등 7만개… 올해 재정일자리 117.5만개
노인일자리 43만명 1월 채용… 공무원 70% 3분기내 채용
일자리예산 30.5조 ‘사상최대’... 1분기내 14조원 소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대대적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104만2000개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3000개를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약 7만여명 충원되면서, 정부가 올해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만 117만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 약 3조2000억원을 들여 직접일자리 104만2000개를 만든다. 빠른 일자리 생산을 위해 주요 직접 일자리사업에서 50만명 이상을 1월중 채용한다.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 43만3000개, 노인맞춤돌봄 3만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만7000개 등을 1월중 채용할 방침이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진행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합모집 행사에서, 많은 노인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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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월 60시간 이상의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지난해보다 8000개 늘린 4만5000개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올해 계획된 사회서비스일자리 6만 3000개 중 44%에 해당하는 2만 8000개 일자리도 1분기 내에 채용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질 향상에도 힘을 쏟는다.

◇코로나19 고용위기, 공공부문이 낮춘다

정부는 지난해 취업자수가 IMF 외환위기 후 가장 큰 폭인 21만명 감소한 2020년 연간 고용동향이 발표된 지난 13일 올해 국가공무원을 약 3만명 증원하겠다ㄱ는 발표했다. 충원 인원은 국가직 1만6000명, 지방직이 1만3000명 규모다. 여기에 경찰·해경·소방 등 공공 필수 인력을 3만명 이상 신규 채용하고, 국가공무원 5·7·9급 및 외교관 후보자 6450명을 새로 뽑을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합칠 경우 채용 인원이 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조기채용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국가직(일반직) 공무원의 70%는 내년 7~9월(3분기) 중 채용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이때까지 채용 확정된 국가직은 전체 3%에 불과했다.

이 같은 조기채용 노력은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코로나19 위기로 취업문이 급격히 좁아진 청년들에게는 일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민간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8만개, 공공기관 체험형 일자리 2만개 등 청년 일경험 사업이 내년 10만명 규모로 도입될 예정이다.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채용 우대혜택도 준다.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고용의무제란 공공기관 등에 매해 정원의 3%이상을 청년(15~34세)에 할당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민간채용 확대에도 나선다. 작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던 기업이라면 올해 고용을 줄였더라도 한시적으로 헤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기업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고용증대세제란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대기업은 1인당 400만원, 중소기업은 최대 1200만원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원래라면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기업은 2019년 고용증대 공제혜택 중 2020년 고용감소분을 토해내고, 남은 기간에는 공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코로나19 고용대책의 가장 큰 기둥인 고용유지지원금은 78만명분을 지속 지원한다. 예산도 지난해 4000억에서 올해 1조4000억원으로 3배 이상 높였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일자리예산은 올해보다 5조 늘어난 30조5000억원"이라며 "빠른 고용극복을 위해, 이중 14조원 정도를 관리대상 사업으로 설정, 1분기까지 조기 집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고·배달 라이더도 고용보험 가입… "코로나 양극화 막겠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 2100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예술인이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됐으며, 올해 7월에는 특별고용·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를 추가한다. 2023년에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대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소득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소득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1월부터 추진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해 상반기 1인당 50만원 생계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취업제도는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15~69세 구직자에게 50만원씩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업무량이 늘거나 방역에 취약한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상반기 근무여건, 처우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강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된다.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은 심혈관계‧호흡기 질환 맞춤형 진단 실시하고 진단비용이 지원된다. 2월부터는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로 적용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확대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 위기과정에서 그 여파가 고용취약계층에 더 크게 집중됐다"며 "고용 회복을 뒷받침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포용기반을 강화하는 노력은 금년도 공공부문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했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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