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1년 업무계획
집행 부진·저성과 사업 예산 환류 강화
공공기관 직무 중심 보수·인력 운용체계 구축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출을 늘린 사업을 경제 위기 종료 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정 사업 평가 제도를 통해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예산 환류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올해 공공부문 혁신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직무 중심 보수·인력 운용 체계를 공공기관에 구축하는 등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꼽았다.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 인사 구조를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임기 내 공무원을 17만4000명 뽑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워보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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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핵심 추진 과제 다섯가지 가운데 하나로 공공부문 혁신을 제시했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지출이 늘어난 사업은 경제 위기 종료 후 단계적으로 정상화 할 방안을 검토한다. 또 재정 사업 평가 제도를 통해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통합 지침을 마련한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예산 환류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2025년 시행을 예고한 재정준칙에 대비해 단계적 재정 총량 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준칙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국회에 관련 법을 제출한 상태로 계류돼 있다. 중장기 재정 위험 요인에 대한 재정 안정화 노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4~5월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9월에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직무 중심 보수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직무 100개 이상을 분석 완료한다는 목표다. 우수 성과자에 대한 특별 승진과 기관 간 인사 교류 등 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인사 혁신제도 운영을 강화한다. 개방형 직위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 인력이 필요하면 우수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제도 마련에 나선다.

또 기관의 규모나 특성에 맞게 경영 평가를 개편할 계획이다. 가령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표를 차별화하고, 상장형 공기업 7곳은 평가를 위한 고유 지표를 따로 마련하는 식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 감소 등 재무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과도한 사업 계획이나 운전자금 운용, 충당 부채 등 회계상 부채 관리 미흡 등의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사모펀드 투자 관리 개선을 위해 자산 운용 지침을 마련해 기관별 자산 운용 통제 절차 강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 자산 운용 내역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총 사업비 관리 강화를 위한 타당성 재조사도 시행한다. 총 사업비가 30% 넘게 증가하거나, 사업 추진 중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사업 타당성을 재검증하는 것이다. 또 해외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해 예비 협의, 간이 예타 활성화 등으로 조사 기간을 줄여 투자를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회계사·변호사·감사경력 등 공공기관의 감사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정부는 그간의 공공부문 혁신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위기 대응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에도 효율적 재정 운용을 통해 주요국 대비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했다"면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지난해 10월에 발표하는 등 지출 구조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했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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