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PTPP 가입 전망 나와
한국 무역 자유화 정책 수준 높여야

한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주도할 세계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본과 호주 등이 참가하는 포괄적·점진적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CPTPP에 미국이 다시 가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최근 CPTPP 가입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CPTPP 가입을 통해 무역 자유화 정책의 수준을 더욱 높여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을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을 위한 지지 유세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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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KDI는 "바이든의 당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일방주의’를 끝냈다는 점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긍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전망되는 동아시아의 글로벌 밸류체인(GVC) 변화가 한국의 주요 성장 동력인 수출에 대한 전망에 불확실성"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아직 CPTPP 참여와 대중국 통상 정책 등에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통상 정책의 핵심은 공정무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KDI는 이를 ▲다자주의와 국제규범 준수 ▲무역협정에서 노동·환경 기준 강화 ▲미국 중심의 GVC 강화 ▲대중국 강경노선 지속 등 네 가지로 요약했다.

KDI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한국의 CPTPP 가입이라고 봤다. CPTPP는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TPP에서 탈퇴한 이후 일본 주도로 2018년 12월 말에 발효된 메가 FTA(자유 무역 협정)다. KDI는 "CPTPP 가입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통상지형을 확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 "높은 무역 자유도로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견인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으로 CPTPP 재가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CPTPP 가입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GVC가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CPTPP 가입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KDI는 "한국이 최소한 중국보다는 먼저 CP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PTPP에는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들이 많아, 중국이 만약 가입 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그 협상은 장기간 정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한국이 CPTPP 가입에서 배제되면 중간재 수출이 특히 대일 경쟁 열위에 놓이고 중장기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KDI는 CPTPP로 촉발될 무역자유화는 산업의 구조 변화를 가져오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낮은 기업이 퇴출된다는 점은 피할 수 없다고 봤다. 무역 자유화 정책이 살아남는 기업의 생산성을 끌어 올리고 아닌 기업은 퇴출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일부 생산성 낮은 기업의 퇴출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기업체의 퇴출은 산업의 전반적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영향과 동시에 실업 발생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므로, 관세 등의 보호장벽 유지가 아니라 복지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 퇴출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역자유화의 축소가 아니라 무역 조정 지원 제도의 중심을 기업 지원에서 근로자 지원으로 이동시키고, 실직 근로자를 위한 재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KDI는 농업 부문에 보호 장벽을 세워 수입을 억제하기보다는 공익형 직불제의 성공적 시행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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