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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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소속 검사 권한 견제 장치 필요"…수사-기소 검사 분리 구상도 밝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9일 국회에서 열린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화두로 떠올랐다. 김진욱 후보자도 "정치적 독립성은 공수처의 생명줄"이라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공수처장이 갖춰야 할 자질을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이 공수처 생명줄로, 만약 이것이 훼손된다면 공수처의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모든 구성원이 수호해야 할 가치로, 특히 처장은 이를 제1과제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김 후보자에게는 스스로 '생명줄'이라 표현한 공수처의 중립성·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묻는 법사위원의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공수처 소속 검사의 권한 오·남용을 견제할 방안에 관한 질문이 많았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검사가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수사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붙여서 내면 이를 (다른 검사가) 심사해서 결정을 내리는 식으로 운영한다면 확실한 견제 장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과잉 인권 침해 등 잘못된 업무 처리가 발생하면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의 감찰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갖출 수 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역시 "공수처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한 뒤 재판 결과를 놓고도 평가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장 권한을 견제할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적 통제 장치가 있어도 수장의 권한은 줄어들지 않더라"라며 "권력기관을 개혁하려면 처장 권한도 내려놓고 외부 견제를 받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정말 제대로 된 권력기관, 공수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역시 김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며 "공수처장이 권한을 행사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견제하고 자문받을 내부 장치가 제도적으로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공수처의 검사 임용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속된 말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을 대거 임용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사를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삼을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있다"고 물었다. 이른바 '친정부 인사' 등 특정 정치색을 띤 검사만 임명해 공수처 출범 취지가 흐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 뽑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며 "꼭 국민의힘도 참여해주셔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변했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