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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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유럽발 코로나19 입국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조 바이든 당선인 측은 이를 즉각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48시간도 안 남겨 놓은 상황에서 '(현재)백악관 대 (미래)백악관'이 막판 힘 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령에서 “오는 26일(현지시간)자로 영국ㆍ아일랜드·솅겐지역(유럽 26개국)ㆍ브라질 거주자의 입국에 제한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18일 저녁(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올린 포고령. "영국·아일랜드·솅겐국가(유럽 26개국)·브라질 등 입국자에 대한 제한을 1월 26일부로 없앤다"는 내용이다.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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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렉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을 완화한다”며 “이는 모든 외국인 입국자들이 코로나19 음성 증빙을 갖춰야 한다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새 규정 도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자 유럽발 입국을 제한했다. 중국은 이보다 앞선 1월, 브라질은 5월부터 입국을 금지했다.

그런데 정권 이양이 임박한 시점에서 코로나19 방역에 핵심적인 출입국 정책을 차기 정부와 협의도 없이 일방 발표해 버린 것이다. 이날 백악관의 선포문에는 “'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헌법과 법률이 내게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이같이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임기(1월 20일)의 마지막 시간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쓰겠다는 얘기다.

'트럼프 백악관'의 기습 발표에 '바이든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바이든 정부의 젠 사키 차기 백악관 대변인이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정부는 입국 제한을 해제할 생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다.

젠 사키 차기 백악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의료팀의 조언을 바탕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입국)제한을 해제할 의도가 없다"는 글을 올렸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서 국제 이동과 관련한 공중 보건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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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키 대변인은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고 있고, 전염력이 높은 변종 바이러스가 전세계에서 출현하고 있는 지금은 국제적인 이동 제한을 해제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팀의 조언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1월 26일 입국 제한을 해제할 의도가 없다”며 “사실 우리는 국제 이동과 관련한 공중 보건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제한을 풀기로 한 영국과 브라질은 변종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작)영국은 브라질의 변종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남미와 포르투갈발 입국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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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의 선포는 여러 건의 신규 행정명령·정책들 가운데 일부였다. 새 행정명령에는 장관 등 정무 임명직만이 연방기관이 새로운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도 있다고 한다. 바이든 당선인의 장관들이 일하기 위해선 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노린 조치다.

NYT는 “정상적이라면, 퇴임하는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과 협의 없이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리진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차기 정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들을 되돌리기 위해 취임 첫 주 수십 개의 행정명령과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중엔 연방기관 내, 주(州)간 이동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대책도 들어있다고 한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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