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홍 기자

2022년 기준 1년 전보다 소득이 증가해 소득분위가 상승한 국민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소득 하위 20%(1분위)의 31.3%는 시간이 지나도 1분위에서 탈출하지 못한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63.1%는 여전히 굳건하게 부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계층 이동성이 약해지면서 경제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처음 공표된 이번 통계는 작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인구주택총조사 등록 센서스와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만들어졌다. 가계금융복지조사처럼 특정 시점의 소득분배 상황이 아니라 6년간 같은 표본(약 1100만명)을 분석한 '종단 자료'라 개인 단위의 사회 이동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세금 등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실시되기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해 ‘기회의 평등’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소득 분위의 상승이나 하락을 경험한 비율(소득 이동성)은 34.9%로 집계됐다. 상향 이동한 사람(17.6%)이 하향 이동한 사람(17.4%)보다 소폭 많았다. 소득 이동성은 2020년 35.8%를 기록한 뒤 2021년 35%, 2022년 34.9%로 2년 내리 하락하는 모양새다. 최바울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팬데믹 기간에 65세 이상 여성 등을 중심으로 하향 이동이 컸다. 이후 이동성이 줄었다는 건 이들이 다시 회복을 못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 마디로 코로나19 이후 이동성이 약해졌다는 의미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보다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연령 간 순환이 약해지고 있는 데다 새로운 기업·산업 발전이 둔화하면서 경제 역동성이 저하된 점, 팬데믹 이후 자영업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진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봤다.

양극단에 있는 계층일수록 이동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기준 1년 전 대비 소득분위별 유지비율을 보면 고소득자인 5분위가 86.0%로 가장 높았다. 일단 진입에 성공하면 쉽게 하위 계층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1분위가 69.1%로 뒤를 이었다. 빈곤층인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 10명 중 7명이 이듬해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같은 계층에 머물렀다는 뜻이다. 4분위와 3분위의 소득분위 유지 비율은 각각 65.6%, 54.7%였다. 2분위는 49.9%로 유일하게 50%를 밑돌았다.

차준홍 기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소득 1분위 중 31.3%는 2022년까지 해당 계층을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노년층보다는 청년층이 1분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소득 5분위에 속한 사람 중 63.1%는 2022년까지 5분위를 유지했다.

통계청은 이번 소득이동통계가 사회 이동성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앞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하여 소득이동통계를 통해 사회 이동성의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정책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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