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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트럼프 “코로나 입국 제한 푼다”에 바이든 “안 푼다”…끝까지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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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유럽·브라질 대상’

포고령 내린 지 몇 분 만에

바이든 측 트위터로 반박

트럼프 ‘셀프 환송식’ 예정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18일(현지시간) 또다시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럽 및 브라질에서 오는 여행객들에게 적용했던 입국 제한을 해제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하자 바이든 당선자 측은 “입국 제한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권 인수인계를 이틀 앞둔 시점까지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한 이견과 불협화음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자 취임식에 불참하는 대신 의장대와 축포 등을 동원한 ‘셀프 환송’ 속에 워싱턴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대통령 행정명령 5건과 포고령 1건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 팝디바 휘트니 휴스턴 등 ‘미국 영웅’의 조형물이 전시될 국가 정원 조성,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직 인사에 대한 기관장의 고의적 임명 방해 금지, 북한·중국·이란 등 적성 국가의 무인비행물체 부품 사용 금지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사항을 반영했다.

논란은 유럽 26개국과 영국, 아일랜드, 브라질을 대상으로 취해진 입국 금지 조치를 오는 26일부터 일괄 해제한다는 포고령에서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과 5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이들 국가에 대해 직접 입국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또는 완치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 만큼, 더 이상 일괄적으로 입국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의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과 이란에 대해선 투명성이 부족하고 방역 협력에 소극적이라면서 입국 제한을 유지시켰다.

포고령이 공표되고 몇 분 뒤 바이든 당선자 측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의료 자문단의 조언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1월26일 입국 제한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더 억제하기 위해 국제적 여행을 둘러싼 공중보건 조치들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반박했다. 주요 국가 입국 제한 조치 해제 여부라는 중요 사안을 두고 신구 정권이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바이든 당선자 취임식에 불참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오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 소유의 마러라고 리조트로 떠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이날 낮 12시를 기점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바이든 당선자에게 넘어가므로, 그 시각 이후에 에어포스원을 타려면 바이든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 탑승 전 성대한 환송행사를 열 것이라고 CNN이 보도했다. 군악대와 기수단, 21발의 예포발사, 레드 카펫 등을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CNN은 미국을 국빈 방문한 외국 정상의 출국 행사와 비슷할 것이라는 한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네 번째, 그리고 152년 만에 처음으로 생존해 있으면서도 후임자 취임식에 불참하는 대통령이 된다. 셀프 환송 행사를 여는 경우도 처음이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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