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다. 취임 첫날 바이든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탈퇴했던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미국이 재가입하는 행정명령부터 서명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 협력의 틀을 무시한 채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양자 협상에 몰두했던 트럼프와는 정반대 행보다. 바이든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존중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다자간 협력의 틀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에 분명 기회다. 한국은 WTO와 그 전신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으로 다자간 무역 규범이 확립된 덕분에 세계 각국으로 수출 길을 틀 수 있었다. 그 규범을 기반으로 확립된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한 덕분에 경쟁 우위 제품 영역을 개척할 수 있었다. 다자간 경제협력의 틀이 복원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수혜를 볼 것이다.

한국은 다자간 틀 복원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WTO 개혁에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1995년에 출범한 WTO 체제에는 국영기업과 디지털 통상 관련 법 자체가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타깃으로 국영기업 규제 규정을 마련하고, 자국의 정보기술(IT)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디지털 통상 규범을 확립하고자 한다. 녹색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이 WTO 보조금 규정 위반이 될 위험도 차단하고자 한다. 개혁 논의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아시아 국가의 신뢰를 얻어 갈등 조율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WTO 사무총장 경선에서 열세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후보 사퇴 결단도 필요하다. 만장일치로 선두 후보가 사무총장에 취임하는 관례를 계속 거부하면 공연히 WTO 회원국들의 비난만 자초할 수 있다.

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CPTPP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그 전에 가입해 아시아·태평양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해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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