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즈만 한국담당 이사 인터뷰

“한국 포함 선진국은 감당 여력 있어”

무디스의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한국 담당 이사. 무디스 제공.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채가 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재정은 다른 선진국보다 더 양호하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인 무디스의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한국 담당 이사는 <한겨레>와 15일 한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한국의 재정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2015년 12월 세번째로 높은 ‘Aa2’로 올린 뒤 아직 유지하고 있다.

구즈만 이사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19년 38.1%에서 지난해 43.9%로 급격히 증가한 데 대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코로나19로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늘어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갔다”며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흥국들에 비해 부채 감당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선진국들이 한국보다 경제가 위축되면서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됐다”고 짚었다.

구즈만 이사는 “한국의 주요 재정 리스크인 인구 고령화와 노동 연령 인구 감소로 국가채무비율이 2040년에 60%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코로나19는 이를 더 앞당길 것”이라며 “코로나19 유행이 지난 뒤 국가채무 상승세를 안정화하는 노력이 향후 한국의 재정 여력을 판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준칙 논의 과정을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며, 준칙이 마련된다면 한국의 재정 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지디피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지디피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고, 다음달부터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정부 전망치(3.2%)보다 조금 낮은 3.1%로 내다봤다. 그는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역성장하고 올해는 3.1% 성장할 것”이라며 “최근 몇년 동안의 성장률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각 국가 간은 물론 한국 경제 안에서도 불균등하고 비대칭적인 회복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노동시장 역시 같은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는 관광·소매 부문과 수요가 늘고 있는 반도체·전자제품 산업을 예로 들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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