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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기업 옥죄는 정부 규제…작년 55% 늘어 15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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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 입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가 총 1510건으로 전년 대비 55.0% 늘어났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규제 건수는 2012년 1598건 이후 최다다.

문제는 해당 규제 중 96.4%인 1456건이 비중요 규제로 분류돼 개혁위원회 본심사를 아예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규제 가운데 83.8%인 1265건은 국회 심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이하 하위 법령에 규정됐다. 행정부가 입법부 심의 없이 규제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전경련 측 해석이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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