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해당 규제 중 96.4%인 1456건이 비중요 규제로 분류돼 개혁위원회 본심사를 아예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규제 가운데 83.8%인 1265건은 국회 심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이하 하위 법령에 규정됐다. 행정부가 입법부 심의 없이 규제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전경련 측 해석이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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