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기존 방송 채널에유튜브를 비롯해 넷플릭스 등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까지 요즘에 미디어 환경은 어느 때보다 다양한 모습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낡은 규제들을 철폐하고 방송산업을 살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저희도 뉴스특보를 상당히 오랜 기간 했지만 최대 방송가의 화두는 코로나19였습니다.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으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코로나 관련 뉴스를 시청을 했는데요.

지난 1년 돌아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상혁]
딱 1년이 됐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K방역이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K방역의 핵심은 신속하게 검사를 하고 또 확진자들의 동선을 추적해서 접촉자들을 찾아내고 격리하고. 이래서 확산을 막는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한 세 차례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신 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확산을 지금까지 막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이 없었다면 미국이나 여타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참담한 상황들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선 K방역 성공의 주역은 국민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방송통신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과 그리고 자칫하면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거짓 정보들을 빨리 찾아내서 올바르게 교정을 시켜주고 팩트체크를 하고 전달해 주고 하는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방송통신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들은 허위정보를 팩트체크를 하고 결과들을 방송을 내보내고 그리고 통신사들, 포털사들은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팩트체크된 내용들을 포털의 1면에 게시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전파함으로써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활동을 신뢰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 기여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방송통신 업계에 계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앵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해나 화재 이런 재난 환경에서의 방송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이러한 환경에서 방통위는 또 어떤 역할을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계신지요?

[한상혁]
재난이 일상화되고 또 국지화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상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재난의 상황에 대한 현상들을 즉각적으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대응요령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대피할 상황이면 빨리 대피를 하고 예방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빨리 예방조치들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두 가지 재난의 일상화와 국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상청이라든가 기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모아지는 재난 관련 정보들을 통합하고 이런 통합한 정보들을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즉각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난 수해 때도 보았던 것처럼 재난이 갑작스럽게 지역 단위로 급격한 수해 상황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전국단위 방송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체적으로 밀접한 재난정보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체계들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갖춰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송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마련하는 역할이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재난재해방송도 중요한데 최근에 미디어 환경을 넓게 바라보면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5기 방통위 비전을 발표하시고 업무계획도 발표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과제를 꼽자면 어떤 걸까요?

[한상혁]
무한경쟁이라고 하죠. 이미 매체 간 장벽도 허물어졌고 모든 매체들이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미디어로써 공공성에 대한 책무 이런 부분들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뭔가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지금까지 낡은 규제들을 해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책무들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겠고 동면의 양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측면에서는 어려운 재원상 무한경쟁 상황으로 인해서 재원이나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방송산업에 뭔가 낡은 규제들을 혁파를 하고 방송의 산업적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5기 비전이나 계획에 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굳이 하나 덧붙인다면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생활상에서 느끼고 있는 방송통신 관련 불편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작은 불편이라도 해소시켜주는 이런 노력들을 해나가겠다는 게 저희들 비전과 업무계획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방송산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규제 혁파. 이런 부분들의 일환으로 본다면 지상파 중간광고 허가 또 당장은 아니지만 KBS 수신료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한상혁] 중간광고 문제는 저희들이 시장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간광고를 지상파에게 허용하겠다는 얘기만 한 건 아니고요.

광고 편성과 관련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들을 해소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중간광고 문제는 이전 4기 방통위부터 이른바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과제로 제기되어 왔던 것들인데 그런 오래된 묵은 과제들을 해소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중간광고가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PCM이라고 해서 편법적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쪼개서 실질적인 중간광고를 하는 이런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PCM이 규제의 틀에 박혀 있다 보니까 제대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 중간광고는 허용을 하되 이런 무분별한 PCM은 가급적이면 제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했다.

그래서 낡은 규제를 허물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활성화 정책이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신료 문제는 그렇습니다. 계속 수신료와 관련된 질의들을 많이 받는데요.

일단 몇 가지 전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구노력들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방송사들의 자구노력들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으로는 수신료 재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국민들이 투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수신료 적정성 문제를 심사를 하고 살펴볼 수 있는 수신료위원회,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아,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수신료가 이런 정도로 인상이 되는 게 필요하겠다,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이런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워낙에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우니까요, 국민들이.

[한상혁]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그런 해결책들은 지속적으로 마련을 해나가야 되겠는데 수신료 인상 문제는 결국은 국민들 부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부담을 안겨드리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몇 가지 전제상황들을 해결하고 그 이후 국민들이 아, 이 정도면 됐다는 공감을 표시하실 때 그때쯤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해 주셨고요. 앞에서 낡은 방송법을 많이 고쳐나가야 한다라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방송사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입장이십니까?

[한상혁]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허가 재승인 심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YTN도 재허가, 재승인 심사를 받았는데 재승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재허가를 통해서 KBS 같은 공영방송사가 재허가 과정에서 일부 모자란 측면이 있다고 해서 허가를 거부를 할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형식적인 재허가, 재승인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셨죠. 그리고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형식적인 재허가, 재승인 제도보다는 방송사들에 요구되어지는 공적책무들을 약정하는 방식으로 협약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이런 논의는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재허가, 재승인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손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현재 재허가, 재승인을 필요로 하는 방송사들은 지상파, 종편, 그리고 보도채널 정도인데 일반 PP들은 다 등록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들도 과연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있지만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등록제로 해야 되겠다 내지는 등록제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직은 아닙니다.

[앵커]
일단은 재허가 심사 자체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군요.

[한상혁]
검토는 하는 거고 재허가, 재승인 제도의 적합성, 정합성을 검토하고 등록제 문제는 좀 폭넓게 방송제도 전반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방통위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가짜뉴스 단절을 위한 팩트체크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는 엄단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관련된 방통위의 정책들 준비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한상혁]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 이전의 가짜뉴스라고 흔히 얘기하는 부분들은 민주주의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그 정보에 기초해서 여론이 형성되고 이렇게 해서 방향성이 설정되는 것들인데 허위정보들이 그런 토대들을 허무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고.

더더구나 코로나 국면에서는 예를 들면 백신 곧 접종이 시작되는데 백신 맞으면 사망한다든가 부작용이 있다든가, 아니면 또 특정 백신은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맞으면 안 된다거나 심지어는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 도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백신접종 자체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고 그러면 올해 말까지, 올해 하반기까지는 가급적이면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게 백신접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가짜 허위정보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국민들이 백신접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럼으로써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큰 장애로 작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하나는 신속하게 삭제를 하거나 그런 정보를 퍼뜨린 사람들을 형사적 제재라든가 이런 처벌을 하든가 이런 방식이 하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부분은 표현의 자유하고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유용한 방법들이 국내 학자들도 말씀들을 하시는 게 팩트체크의 활성화입니다. 민간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정보들을 전문가들 또는 집단지성으로 팩트를 확인해서 그 확인된 팩트들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면 허위정보의 악용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유포되고 있는 허위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유통이 안 되게 할까라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팩트체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민간에서 하는 팩트체크센터를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서 이런 팩트체크들이 우리 사회에서 거짓 정보들을 걸러내는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방통위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두 가지 축이 앞으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디어 변화에서 가장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점이 넷플릭스, 유튜브. 요즘 젊은층들은 TV보다 더 많이 본다고 하고.

또 코로나19 시대에 영향력이 커졌잖아요. 그런데 영향력에 비해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점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한상혁]
그러니까 핵심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것은 같게 취급이 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OTT 서비스나 국민들의 시청 패턴을 볼 때 OTT 서비스나 지상파를 비롯한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나 국민들 입장에서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방송 쪽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송법이나 기타 제반 법률에 의한 엄격한 규제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 OTT는 신규 서비스이다 보니까 그런 규제의 틀들이 마련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OTT 산업은 신규로 확대되어 나가는 신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산업을 진흥을 하고 산업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들이 서로 상반되는 요구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해서 넷플릭스에 대응할 수 있는, 맞상대할 수 있는 국내 OTT 업체도 키워내고 이런 역할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요.

영향력에 맞는 합리적 규제, 공적 역할을 권고드리는 이런 정도의 규제의 틀도 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로 상반되는 요구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도에 담아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새해 방통위 비전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방송법이 보다 젊어지고 또 이로 인해서 시청자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상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상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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