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위대한 미국의 재건'(Build Back Better)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조 바이든의 미국 신정부가 출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여러 분야에서 '트럼프 흔적 지우기'에 나설 공산이 크지만, 통상 분야 만큼은 당분간 '트럼프식'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에 대한 제재는 동맹 결속 강화를 통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양국 모두와 무역을 이어나가야 하는 우리로서는 신중하고도 시의적절한 포지셔닝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전(한국시간)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고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여타 다른 분야와 달리 통상만큼은 바이든 정부가 급격한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단 가장 '급한 불'은 통상보다는 국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도 밀릴 뿐더러, 미국인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대중 압박 등의 통상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임기 초반 국정운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 사령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도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한 것이 옳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의 강경한 대중 정책이 이어질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었던 통상정책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트럼프와 다른 부분을 확인시키기 위해 더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트럼프 정부 때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식이었다면, 바이든 정부 때는 동맹 결속을 토대로 다양하게,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정상화 움직임도 역시 중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등의 압박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중국 압박'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불확실성'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정책 수립 등에 있어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측면이 많아 예측이 어려웠다. 또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막무가내식으로 요구하는 상황도 더 이상 볼 수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오히려 거절하기 어려운 대의명분을 내세우게 되면 '우격다짐'식의 트럼프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더 까다로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출 위주의 우리나라로서는 무역 1, 2위 국가인 중국-미국 사이에 끼여있는 모양새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전보다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한 계산에 기반한 신중한 판단,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처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문종철 연구위원은 "무역 규모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 우리에게 핵심국가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대미 관계로 국한하면, 신뢰 강화를 통해 미국 내 공급사슬의 참여 기회를 타진하고, 수출입과 관련해 환경·노동 기준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과 중국이 공통된 규칙에 근거해서 통상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주도해야한다"면서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국제 교역, 환경을 기반으로 한 신경제에 필요한 무역 규범 등이 새로운 영역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무역업계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정책을 가다듬고 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정부·수출지원기관·업계가 협력해 대미 통상외교 채널을 재정비하고, 미국 내 오피니언 리더를 통해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