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달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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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과 평검사 531명 등 542명에 대한 인사를 2월1일자로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기 전 마지막 검찰 인사다.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팀은 소폭 교체됐다.

법무부는 “묵묵히 민생과 관련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국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준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를 발탁해 ‘형사부 검사 우대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런 기조에 따라 지난해 대검에서 선정한 모범검사 6명을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에 새로 배치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검사 5명은 희망지를 반영해 발령내고, 우수 평가를 받은 여성 검사 1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했다.

현 정부 관계자들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주요 수사팀은 변화가 적었다. ‘월성 원전 의혹’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에서는 김수민 검사가 대검 연구관으로 발령나고, 김형원 검사가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에 파견되는 등 평검사 6명 중 2명만 자리를 옮겼다. 김수민 검사는 지난해 모범검사에도 선정됐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도 평검사 1명만 인사 대상이 됐다.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와 라임 사건 수사팀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그대로 유지됐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을 유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부장검사 김영철)에서는 소속 평검사 8명 중 5명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이번 인사는 오는 25일 열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뤄졌다. 사실상 추 장관의 임기 중 마지막 검찰 인사다. 통상 검찰 인사는 고검장·검사장 등 고위 간부 인사를 먼저 하고, 이어 중간간부와 평검사 순으로 해왔다. 올해는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이 평검사 인사를 먼저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자가 신임 장관이 되면 주도권을 갖고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해 1월 취임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인사로 갈등을 겪어왔다. 박 후보자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인사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하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박 후보자는 지난 4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검사들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자다. 검찰총장과 협의하게 돼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정말로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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