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의혹 수사팀 대폭 교체
월성원전 수사팀은 변동 폭 적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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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평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기 중 마지막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합병의혹' 수사팀은 대폭 교체됐다. 다만 '월성원전1호기' 수사 등 정권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팀의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선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검사들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 시스템 하에서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검찰인사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먼저 단행한 뒤, 평검사 등 인사가 후속으로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고위간부 인사보다 먼저 평검사 인사가 먼저 단행됐다. 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 검사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우수 여성 검사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했다. 또 출산·육아 목적의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중점 검찰청 장기근속제 등 법제화된 인사제도를 폭넓게 적용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질병과 육아 등으로 특정 희망지를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했다.

법무부는 또 민생과 관련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형사·공판부 검사를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하는 '형사부 검사 우대 인사'를 실시했다.

세부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삼성 합병 의혹' 추가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지난해 9월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은 소속 평검사 8명 중 5명이 인사에 포함됐다. 월성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의 경우, 평검사 6명 중 2명만 자리를 옮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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