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공해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

지자체 보조금도 비례 조정

9천만원 넘는 차량은 못받아

6000만원 이하면 전액 가능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은 늘려

“차량 가격 인하 경쟁 촉발

전기차 시장 확산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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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테슬라나 벤츠 등 고가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못 받는 등 차량 가격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기차 성능과 가격 등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무공해차 보조금 전면 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차량 가격 6천만원 이하는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6천만∼9천만원은 50%를 받을 수 있다. 9천만원 이상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 테슬라나 벤츠 등의 전기차가 1억원이 넘는데도 저가의 무공해차와 똑같이 1천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아 발생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자체도 별도 지급하는 보조금을 올해부터 차등 지원한다.

차량 성능에 따라서도 보조금 지원 액수가 달라진다. 1kwh에 얼마나 갈 수 있는지를 따지는 연비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최대 420만원(기존 400만원)으로 상향되고, 완전히 충전했을 때 최대 주행거리를 따지는 주행거리 보조금은 4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낮춰진다. 또 제조사의 전년도 전기차·수소차 생산 및 보급 목표 이행에 따라 지급되는 이행보조금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저온 때의 주행 성능에 따라 에너지 효율 보조금이 신설돼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만원 줄었다.

이에 따라 현재 차량 가격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부터 받게 되는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줄어들게 된다. 서울 시민의 경우, 현대차 코나(기본형·PTC)나 기아차 니로(HP)를 사면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지난해 각각 820만원, 45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각각 800만원, 400만원을 받는다. 차량 가격이 1억원이 넘는 테슬라의 모델에스(S) 롱레인지는 지난해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771만원, 45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전혀 못 받는다. 또 6천만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3(퍼포먼스)는 지난해 760만원, 450만원을 각각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았지만, 올해는 329만원, 169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 때문에 올해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이 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증권의 장문수 분석가는 “차량 가격 몇만원 차이로 수백만원의 보조금을 못받게 될 수 있어, 이에 따른 가격 인하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전기차 시장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 역시 “보조금의 차별 지급으로 전기차 시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선호하는 초소형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은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전기 택시 보조금 200만원도 신설했다. 또 수소차인 넥쏘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225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375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천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작년 대비 21.4% 늘린 12만1천대, 수소차는 49.2% 늘린 1만5천대다. 지원 예산도 각각 1조230억원, 3655억원으로 증액한다. 충전 시설도 늘려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특수 21기·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정훈 홍석재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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