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경기도민 69% '적절'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검토 중인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도민 10명 중 7명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16일 도민 1천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는 고위 공직자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답했다.

개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26%였다. 5%는 모른다거나 무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고위 공직자의 임대사업자 겸직금지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주택 소유 여부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무주택자에서 71%, 1주택자 71%, 다주택자에선 57%로 나왔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0%, 중도층 68%, 보수층 64%로 나타나 이념 성향이 어떤지 관계없이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60%를 넘었다.

고위공직자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인식조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년 후 경기도 지역 주택가격 전망을 묻는 항목에는 응답자의 54%가 '오를 것', 25%는 '변화가 없을 것', 17%는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7월 조사 때는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60%였다. 27%는 '변화가 없을 것', 9%는 '떨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반영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다음 날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미도입 상태지만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 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며 도민 의견을 구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1년 후 경기도 지역 주택가격 전망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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