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업 제재 해소 교환 일러스트 [홍콩 빈과일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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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담쌓기’로 중국 기업을 막을 때, 중국은 반대로 담을 헐어야 한다.”

“중국·한국 및 미국이 4자 회담을 열어 한반도 핵 문제의 단계별·순차적 해결 컨센서스를 만들자.”

중국 관변 싱크탱크가 미·중 갈등 해소를 위한 12가지 방안(표)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이 먼저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미국 인터넷 기업의 중국 내 서비스를 허가하고, 미국은 화웨이(華爲)·틱톡·텐센트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해제를 맞바꾸자는 파격적 제안이 포함돼 주목된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4자 회담도 제안했다. 홍콩 언론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 정책을 확정하기 전에 반응을 탐색하기 위한 중국의 ‘올리브 가지’라면서도 미국의 전격 수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 20일 중국 통일전선부 산하의 ‘세계화 싱크탱크(全球化智庫·CCG,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는 ‘바이든 시대의 중국과 미국: 추세와 대응’이란 제목의 6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표지. [CCG 웹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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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 20일 중국 통일전선부 산하의 ‘세계화 싱크탱크(全球化智庫·CCG, 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는 ‘바이든 시대의 중국과 미국: 추세와 대응’이란 제목의 6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존 손턴 중국센터장의 “바이든 외교팀은 이지적인 중간파(sensible centrists)”라는 평가를 앞세워 ‘예측 불가’의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의 중국 정책은 ‘이성’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p.20).

‘CCG’가 제시한 미·중 분쟁 해결을 위한 12가지 정책 건의 중 핵심은 제재 해소 맞교환이다. “‘담 헐기’는 시범구 개설, 부분 개방, 인터넷 관리·감독 강화 등 점진적·제한적으로 미국 기업의 중국 내 경영과 투자를 개방해 중국의 시장 개방과 공평 경쟁 의지를 내보인다면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 국면을 완화하거나 심지어 해소할 수 있다”(p.28)고 제안했다.

류루이사오(劉銳紹) 홍콩 시사 평론가는 빈과일보에 “올리브 가지를 흔들어 적의 공격을 늦추려는 계략”이라면서 “중국은 인터넷 등 이데올로기 분야를 쉽게 전면 개방할 수 없다며 이는 중국의 마지노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중국이 만일 ‘부분 개방’을 공식 제안하면 바이든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클린턴·오바마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미국은 이를 중국의 개방을 촉진하는 돌파구로 여겨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정적인 전망도 엇갈린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한국·유럽·일본 등 핵심 동맹과 통화를 갖고 동맹 관계를 강화해 중국에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I)은 ‘CCG’가 제안한 ‘올리브 가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12가지 건의는 북핵 4자 회담을 마지막 항목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집권 4년 동안 북핵 문제는 세 차례의 ‘트럼프-김정은 회담’ 후 교착 국면에 빠졌다”며 “6자 회담이 실패했다는 인식 아래 중국·한국 및 미국이 4자 회담을 열어 한반도 핵 문제에서 단계별(分階段) 순차적 (分步驟) 해결이라는 컨센서스 형성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이 적시에 대화를 재개하고, 중국과 미국 역시 한반도 문제에서 정치 대화와 상호 신뢰 증진을 알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p.32). 미·중 협력의 핵심 분야인 핵확산 방지에서 돌파구를 찾자는 주장이다.

북핵 4자회담 개최를 포함한 ‘미·중 협력 재개를 위한 4대 돌파구’ 칼럼을 게재한 지난 7일자 중국 환구시보. [CCG 웹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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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북핵 4자 회담 언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왕후이야오(王煇耀) CCG 이사장은 지난 7일 환구시보 기고문에서 북핵 4자 회담을 제시했다. 왕 이사장은 “주요 7개국(G7)에 중국·러시아·인도를 포함한 G10이 참가하는 백신 정상회담 개최, 미·중 기후 위기 협력, 미·중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동시 가입, 북핵 4자 회담 개최”를 ‘미·중 협력 재개를 위한 4대 돌파구’로 제시했다.

왕후이야오(王煇耀) 세계화 싱크탱크(全球化智庫·CCG) 이사장 겸 중국 국무원 참사가 지난 2019년 국무원 참사실 개방 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신경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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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G’는 지난 2008년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 산하에 성립됐다. 중앙 대외연락부의 ‘일대일로’ 싱크탱크 연맹과 재정부의 미국연구 싱크탱크 연맹의 핵심 조직이다. 왕 이사장은 중국 정부 자문 기구인 국무원 참사실의 참사를 겸하고 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표] 미·중 분쟁 해결 위한 12대 제안

1.미·중 고위급 대화 채널 회복

2.미·중·유럽 삼각 협력, 글로벌 백신 정상회담

3.주요7개국(G7)+중국·러시아·인도의 G10 기후변화 정상회담 개최

4.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중 동시 가입

5.화웨이·틱톡 제재 해제와 구글·트위터·페이스북 중국 내 서비스 교환

6.미·중 무역 1단계 합의 완료, 2단계 담판 개시

7.미·중 투자협정(BIT) 협상 재개

8.미·중 인프라 협력 강화

9.미·중 ‘일대일로’ 협력

10.미·중 우호 도시, 지방 정부 협력 강화

11.유학생·언론 등 미·중 인문 교류 회복

12.북핵 4자 회담, 이란 핵 다자협력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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