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성장률 향상보다 자원 선순환 정책에 집중해야"

대면 밀집 서비스, 전통산업 침체 장기화…사회 갈등 우려도

소상공인 부활위해 수요활성화·비용절감·안전망 구축 강조

"자금난 겪는 中企 늘어날 것, 유동성 공급해 경영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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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며 산업간, 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수혜를 입는 산업도 있지만 기존 대면 밀집 서비스, 전통산업 등은 상당기간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임채운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사진)는 24일 "팬데믹이 산업의 불균형과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로 인한 쏠림현상은 더욱 크고, 길어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기보단 구조적 불균형과 양극화를 완화해 자원을 선순환시키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코로나19로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모든 경제 주체가 동참해 소비를 촉진하고, 임대료 등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사회적 혜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한국경영학회 회장도 역임했다. 다음은 임 교수와의 일문일답.

-올해 전반적인 산업 환경을 전망하신다면.

"코로나 팬데믹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이원화,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비대면, 개인화, 모바일과 관련된 분야는 성장세가 가속화되겠지만 대면서비스업, 점포유통업, 전통산업은 쇠락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희비가 엇갈리는 분야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

"호황이 예상되는 업종은 반도체, 가전, 가구, 모바일, 게임, 온라인 오락,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이다.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분야의 산업도 성장성이 두드러질 것이다. ESG 추세에 부응하는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에너지도 크게 성장할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퇴치와 관련된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산업도 유망하다. 반면 대면 밀집 서비스업인 여행, 항공, 호텔, 영화, 공영, 문화, 스포츠, 외식 등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다. 사회활동과 관련한 의류, 패션, 화장품, 교통 등도 먹구름이 낄 것이다."

-코로나19가 2년째 계속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많다.

"그렇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4차 산업혁명의 물살을 빠르게 만들어 급진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추세에 편승한 산업은 초호황을 구가하겠지만, 반대로 소외된 분야는 재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특히 팬데믹에 의한 구조변화가 너무 빨라 산업의 불균형과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이 커질 우려도 있다. 팬데믹으로 야기된 쏠림현상은 그 폭이 크고, 기간도 길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물론이다. 장기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4차 산업혁명을 앞당겨 산업의 구조변화와 혁신성장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이 올해엔 효력을 발휘해 혁신산업은 크게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불균형과 양극화가 확대되고, 고착화되는 것은 재앙인 만큼 어느때보다도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 대면서비스와 전통산업의 급락을 완화시키면서 중기적으로 업종 전환과 산업 혁신을 통한 연착륙을 추진해야한다. 정부는 단순히 전체 평균의 경제성장률을 높이려 하기보단 구조적 불균형과 양극화를 완화해 자원이 원활히 선순환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어떤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하나.

"지금은 팬데믹과 산업혁명에 의해 타격을 받고 있는 전통산업, 비대면서비스, 생계형 업종의 급격한 쇠락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올해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돼 집단면역이 생기는 시점에 팬데믹은 사라지겠지만 그 후유증은 클 것이다. 특히 산업 성장의 이원화에 따른 경제적 불균형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남을 것이다. 그 이후에는 팬데믹에 의해 몰락한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구조조정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며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충격을 크게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타다'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혁신산업과 전통산업의 갈등도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같은 비용과 갈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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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과 양극화 심화를 여러차례 강조하셨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소상공인이다. 이들을 위해 어떤 처방전이 필요한가.

"지난해에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 지원, 인건비 지원, 재난지원금 등이 제공됐다. 올해에도 비슷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예산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 일시적인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질 못한다. 소상공인들의 회생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차원에서 ▲수요 활성화 ▲비용 절감 ▲전업 및 취업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하고 싶다."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수요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매장 영업과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수요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촉진해 매출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방역 단계라면 비대면 소비를 장려하고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도 아이디어다. 민간기업의 경우 동반성장지수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통해 이같은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한다. 소상공인들에겐 인건비, 임대료, 각종 수수료가 가장 큰 비용이다. 정부의 지원도 한계가 있고, 이해상충 문제도 제기될 수 있지만 고통분담을 위한 이해당자자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사회 지도층과 기업이 이를 위해 선도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문제의 핵심은 '과밀과당 경쟁'에 있다.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실직자들의 생계형 창업은 이런 현상을 더욱 고착화시킨다. 소상공인들은 민간부문 일자리로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으로의 소상공인 취업 알선이 대표적이다. 또 소상공인들이 보다 고임금, 고부가가치 직종으로 전업,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도 다시 짜야한다."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수장을 역임했던 경험과 노하우로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한 말씀 해달라.

"지난해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은 올해 상당수가 자금난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해 일시적 경영위기를 극복해줘야한다. 또 새로운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게는 R&D 지원을 대대적으로 펼쳐야한다.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제공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한국판 뉴딜 정책 실행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