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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중기 옴부즈만, 정부-기업 가교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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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현장 규제애로 5500여건 처리, 규제개선 건수 전년比 2.7배

"한 가지 일에 진심 다하는 '전심치지(專心致志)'로 현장 체감 규제혁신 추진"

아시아경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이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중기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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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철강플랜트(전기로)를 제작하는 ㈜SAC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 100억원에 달했던 수주액이 지난해는 전혀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1월 계약 체결을 위해 방한하기로 했던 카자흐스탄 기업 관계자들이 코로나19로 국내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카자흐스탄은 6개 방역강화 대상 국가 중 하나로 격리면제 승인이 매우 까다롭다. 규제애로 간담회에서 이 소식을 접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에 신속 지원을 적극 요청, 발주처의 비자 우선심사 협조를 얻어내고, 일주일 만에 격리 면제를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카자흐스탄 발주처 관계자들은 11월 23일 입국, ㈜SAC와 공장실사 등을 거쳐 12월 10일 400만달러 규모의 전기로 공장 설계계약을 체결했고, 내년 5월 1.9억달러 규모 전기로 설비공사까지 수주가 예약됐다.


지난해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정부와 기업 간 가교 역할이 돋보인 한 해였다. 지난 한 해 동안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등과 157회 소통하면서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애로 2103건을 개선했다. 기업소통 횟수는 전년대비 2.1배, 규제애로 개선건수는 2.7배 높은 것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발굴, 애로사항 해결이 주요 업무이며, 규제애로 개선건의와 권고, 관계기관 의견청취와 조사, 적극행정 면책건의 등의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정부와 기업 간 가교역할을 통해 코로나19 등 현장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주면서 중소기업 협단체로부터 호평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주요 규제에 대해 적극적·지속적 건의·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또, 과도한 부담규제, 사회적경제 저해규제, 공공기관 현장규제 등 테마별 핵심규제를 일괄정비하고, 대책을 마련해 기업의 활력을 높였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차관급)은 "올해도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일에 진심을 다하는 전심치지(專心致志)의 마음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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