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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나 네이버 등 일반 기업들도 이동통신회사처럼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공급받아 공장·건물에 맞춤형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글로벌 5G B2B(기업간거래) 시장 선점을 위해 특화망에 시장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3월까지 초고주파 28㎓ 인접 대역의 주파수 공급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안에 5G 특화망 주파수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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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도 주파수 공급 '로컬 5G'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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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 핵심 인프라인 5G 활성화와 B2B 시장 수요 창출을 위해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26일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했다. 5G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 특정지역에 국한해 사용하는 5G 망으로 기업들이 도입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뜻한다.
이통사가 구축한 전국망을 빌리는 대신 수요 기업이 정부로부터 직접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지국을 설치하고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로컬 5G'로도 불린다. 예컨대 스마트공장에 5G 특화망을 구축하면 임대 망과 달리 기업이 원하는 대로 5G 망을 변경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 속도나 보안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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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세종텔레콤·SI업체 "5G 특화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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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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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선 기업이나 제3자가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받아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통사만 5G 특화망 구축이 가능했다. 따라서 1996년 2G 주파수 할당 이후 25년 만에 이통사가 독점해 온 주파수 할당 공식이 깨지는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을 민간 수요기업, 기업으로부터 망 구축을 요청받은 소프트웨어·SI업체·장비회사·중소 통신사 등 제3자가 별도로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전자·인터넷 등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앞서 진행한 수요조사에선 네이버와 대기업 계열 SI 업체, 세종텔레콤 등이 5G 특화망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공장에 5G 특화망이 필요한 국내 반도체 회사와 중공업 회사 등은 일단 이통사와 협업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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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용 28㎓ 우선공급, 3.5㎓ 대역은 추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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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특화망 활성화 방안은 크게 △지역(로컬) 5G 사업자로 5G 특화망 구축·운영주체 확대 △5G 특화망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28.9~29.5㎓ 대역, 600㎒ 폭) 공급 △5G B2B 실증·시범사업과 연계한 수요창출 지원 등 세 가지다.
먼저 5G 특화망을 구축하려는 지역 5G 사업자는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해 주파수를 지정받거나,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 할당받으면 된다. 5G 특화망 주파수는 이통사가 할당받은 28㎓ 대역 초고주파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서 우선 공급한다.
네이버가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6㎓ 이하 대역(3.5㎓ 인접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여유가 있는 28㎓ 주파수 대역을 우선 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추후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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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공공부문 서비스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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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특화망 주파수 할당대상 지역과 공급 및 대가산정 방식, 주파수 간섭 해소 방안 등 세부 공급 정책은 3월까지 마련한다. 올 상반기까지 주파수 공급을 시행하면 하반기부터는 수요기업이 특화망 구축에 나설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등 마중물을 제공하는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B2B용 장비·단말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R&D)과 실증·시범사업에 1279억 원을 투자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5G+ 전략위에서 2022년까지 5G 전국망 조기 구축하고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5G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전략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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