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25조원 쏟아도 '데드 크로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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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이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창원시를 떠나는 인구 특히 20대 여성 청년을 위한 정책은 소외돼 인구 유출이 이들을 중심으로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여성의당 경상남도당이 세 자녀를 출산하면 1억원의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정책을 내놓은 창원시를 향해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내년 특례시 지정을 위해 '인구 100만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5년 간 1만명 증가를 목표로 '결혼드림론'을 추진한 창원시 시정에 대해 지역 여성계가 들고 일어선 것이다. 이들은 "저출산 원인 중에는 노동시장이나 교육,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여성에게 부과된 돌봄과 보육 등 성차별 요인도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구 데드크로스' 시대를 맞아 '억대 출산금'을 비롯 파격적인 대책이 빗발치는 가운데 "이번에도 안 통한다"는 문제 제기의 목소리도 높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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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조원 쏟아도 '데드크로스'…지자체들 '발등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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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25조원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작년 출생아는 27만여명에 불과했다. 그 결과 2020년은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맣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벌어진 원년이 됐다.

지자체는 지방 소멸의 우려까지 겹치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충북 제천시는 창원시와 비슷하게 대출형 출산장려금을 최고 5000여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다. 5000만원 이상을 대출한 가정이 첫째를 낳으면 15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를 출산하면 4000만원을 갚아 주는 식이다.

140만 인구 붕괴 위기를 맞고 있는 광주시는 올해부터 출산축하금 100만원과 함께 2년간 매월 20만원의 육아수당을 준다.

심지어 군 지역까지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남 산청군이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씩 잡았던 지원금을 각각 290만원, 410만원, 1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인구 감소 위기에 대한 지역 사회의 체감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라 결혼을 미루거나 경기 불안으로 자녀를 낳기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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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 현금살포, 근본적 해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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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인구 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저마다 깊은 고민을 거쳐 대책을 내놓은 것이지만 자칫 현금 살포성 지원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박은하 용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과거 세대와 비교해 현 세대는 육아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고 자아 실현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꺼리게 됐는데 단순히 얼마간의 현금을 지원하는 것 만으론 출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한 보육 환경의 확충과 같은 대책의 확대가 없다면 현금 지원은 근본적 대책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안부에선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이 지난 4일 주민등록 인구를 발표하며 "2020년은 인구 통계적으로 인구감소의 시작, 1·2인세대의 폭발적 증가·역대 최저의 출생자 수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행안부도 인구 소멸 대책 확대를 위한 시행령을 만들 예정이다.

인구 소멸에 대비한 정부 정책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로서 지방 소멸과 관련해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시행령 제정을 위한 부처 내 협업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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