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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사설] 美中갈등 점화…한국의 '분명한 태도'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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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가치 동맹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중 견제에 나선다는 전략을 드러내고 있다. 영국, 프랑스 등 전통적 동맹국 정상들과의 연쇄 통화로 동맹 복원 행보를 시작했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과는 대만과 남중국해상에서 무력시위 대결을 펼쳤다.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로 볼 때 한국에 미중 간 ‘분명한 태도’ 요구가 빨라질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훼손된 전통적 동맹관계 복구에 나섰다. 영국, 프랑스 정상과의 통화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강화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 기후협약, 세계보건기구에도 복귀할 전망이다. 외교안보라인들도 유럽과 한국, 일본 등과의 접촉에 나섰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접촉은 없었다.

지난 24일에는 중국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대만을 포함한 이웃을 겁주려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계속되는 시도를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만 압박을 중단하라고 했다. 같은 날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항공모함 루스벨트함과 순양함, 구축함 3척으로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다.

아울러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당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반발을 샀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중국 인사들이 받았던 제재를 되돌려주겠다는 것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미국의 당파적 분열을 초래하려는 시도”로 봤다.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견제 입장은 확고하다.

지난 24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전투기를 보내는 중국의 무력시위에 미국은 남중국해 항모 무력시위로 맞섰다. 중국이 바이든의 동맹과 가치를 지키려는 결단을 시험하자 확실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런 미중갈등의 점화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같은 양다리 걸치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아울러 미국이 조만간 한국에 미중 간 ‘분명한 태도’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조(前兆)다. 정부가 미리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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