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대국민설문조사 결과…“2월 중 개편안 확정해 제도개선 권고”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동산 업계 종사자와 일반 국민 모두 12억원 이하는 중개수수료율을 현행 0.9%에서 0.7%로 낮추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월 중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 권익위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epeople.go.kr)의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권익위가 제시한 5가지 중개수수료 개편방안 가운데 9억원~12억원 구간을 신설해 보수요율을 0.7%로 하고 여기에 추가로 150만원을 공제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이 방안은 12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12억원에 대한 중개보수금액(690만원)에다 보수요율 0.5%~0.9% 범위 내에서 추가금액을 협의로 정하도록 했다. 부동산 업계 종사자의 45.77%, 일반 국민의 37.12%가 이 방안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 조사는 지난 12월18일부터 1월8일까지 이뤄졌으며 부동산 업계 종사자 4300여명과 일반 국민 1800여명 등 모두 6100여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은 5천만~2억원 0.5%, 2억~6억원 0.4%, 6억원~9억원 0.5%, 9억원 이상 0.9%다.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방안으로 개편이 된다면 10억원 아파트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현해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40%가량 인하된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거래 사례가 많아지자 중개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권익위는 “최종 제도개선안은 오는 2월 중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후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도개선안에는 중개수수료율 개편 뿐만 아니라 ‘중개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서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적절성을 질문한 결과 부동산 업계 종사자와 일반 국민 모두 70%에 가까운 비율로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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