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통일부가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목표 아래 준비중인 반면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감안해 사실상 유예 또는 조정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7일 신년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반기 시행하는 연합지휘소 훈련은 실병기동훈련이 아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훈련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한미연합사와 긴밀하게 협의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 입장에서는 연합훈련을 시행한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북측의 연합훈련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9·19 군사합의에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으니 대화를 통해 논의해보자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도쿄올림픽, 미국의 한반도정책,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네 가지 요건을 고려해 유연한 해법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과 결이 다르다. 안보를 우선시하는 국방부와 남북관계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입장차는 일면 당연할 수 있지만, 정부의 한미 연합훈련을 둘러싼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서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남북 군사대화에 대해서도 “남북 간 긴장완화, 신뢰구축을 한다면 어떤 문제도 군사공동위, 군사회담, 장성급회담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다”며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아니고, 국방부 차원에서 코로나19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 “책임국방을 위해 재임 기간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은 강한 국방을 위한, 더 강한 연합방위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역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다”고 했다. 서 장관은 그러나 한미가 작년 계획했지만 코로나19로 매듭짓지 못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관련 “우리는 이른 시일 내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미군은 조건을 갖춰서 하면 어떨까라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며 한미 간 입장차가 있음을 토로했다.

서 장관은 조만간 로이드 오스틴 미 신임 국방장관과 만나 한미 연합훈련과 전작권 전환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 장관은 이밖에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에 대해 “프로세스 안에 와있다”고 밝힌 반면 핵잠수함 도입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국가재정과 기술력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국방부 공동취재단·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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