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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화물차 안전운임제 인상 강행…시멘트업계, 물류비 증가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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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 안전운임 올해 8.97% 인상…화물차주 편향 논란

300억 추가비용 발생…IMF 이후 최대 업황 부진 속 이중고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시멘트 업계가 연초부터 물류비용 증가라는 날벼락을 맞게 됐다. 시멘트 내수 감소와 환경규제 비용 부담, 유연탄 가격 상승 등 악재 속에 IMF 외환위기 수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업계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지난 26일 개인사업자인 벌크시멘트트레일러(Bulk Cement Trailer·BCT) 차주의 2021년도 안전운임을 일반 시멘트 기준 약 8.97%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멘트업계는 올해만 약 300억원의 물류비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 안전운임제 시행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2년간 무려 600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시멘트 2차 제품인 몰탈과 험로 운송에도 각각 20%씩 추가 할증이 이뤄지는다는 점에서 시멘트 업계의 시름은 더 커지고 있다. 최대 40% 인상시 몰탈만 약 330억원의 물류비 증가로 전체 안전운임은 올해만 400억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헤럴드경제

시멘트 업계가 업황 부진 속 안전운임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에 시름하고 있다. [헤럴드]


시멘트업계는 이에 인상요인은 물론 산정 근거도 납득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업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2년 연속 화물연대 소속 BCT차주 측 입장에 치우친 결정이 이뤄지는 악순환 속에 시멘트업계는 이번 인상안 표결을 보이콧한 바 있다.

시멘트업계는 안전운임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대표성 부족이라고 입을 모은다. 안전운임제는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화물자동차주에 적정운임을 보장해 운전자들의 과로와 과적·과속을 막기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기존 운송시장의 혼란을 우려해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무려 40만대에 달하는 전국 영업용 화물자동차 중 BCT차량은 겨우 1%도 안되는 2700대에 불과해 당시 한시적인 도입이더라도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전국 영업용 화물자동차중 극소수에 불과한 BCT차량을 기준으로 향후 안전운임제 운영에 필요한 바로미터로 활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현장에서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며 “표결에 보이콧했는데도 일방적으로 결정한데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일몰제 종료와 함께 BCT차량은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시멘트 내수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SOC분야 투자 저조로 추락을 거듭해 약 18%나 감소했다. 여기에 t당 시멘트 가격은 약 6만2000원으로 20여년 전과 차이가 없는데 반해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등 정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의 투자 확대 규모는 18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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