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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정도영기자] 2월 내 취임이 예상되는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한국 게임의 중국 판호(유통허가권) 발급을 위한 노력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질병코드 도입 재시도에 대한 반대 의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은 신년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학회는 이날 정부를 향해 중국 판호 발급과 WHO 게임 질병코드 도입 재시도 해결을, 게임사에게는 사회적 공헌과 게임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노력을 촉구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지난해 12월, 4년 만에 중국 외자 판호 발급을 받은 '서머너즈 워'는 전례 없는 민관의 협력과 노력에 의한 결과로, 문체부와 외교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최근 문체부와 외교부 수장 교체를 앞두고 있어 판호와 관련된 정책적 일관성이 우려되며, 담당 실무진 교체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는 한미 동맹 강화"라며 "올해 1년이 한국이 실제로 중국에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 유리한 시기로 보인다. 이 점에서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중국에 판호에 의한 한국 게임 진입 금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사실과 함께 한중 경제, 문화 협력의 중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중국 게임 내용에 대한 심의 강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학회도 중국 게임의 분석 등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WHO의 게임 질병코드 도입 재시도에 대해서는 정부에게 단호한 반대 입장을 요구하면서도 게임 업계가 다시 움직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게임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가 향상됐고, 국민적 인식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국민적 설득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위 학회장은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협의체에서 발주한 3개의 연구용역 결과 나오는 3월말 정도가 되면 다시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추진세력의 공세가 재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게임 그 자체가 매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임 문체부 장관의 반대 의지가 요구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96개 단체가 결집한 게임 질병코드 반대 공대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필요가 있다. 지난해 토크콘서트를 1년 동안 개최했지만, 다시 '전투' 국면으로 전환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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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에게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사회적 공헌을 촉구했다. 또 공격적인 신규 지식재산권(IP) 개발을 포함한 글로벌 진출 등 한국 게임 산업의 경쟁력 상향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 학회장은 "코로나19의 최대 수혜 산업은 게임산업"이라며 "지난해 4월 학회가 WHO의 'Play Apart Together'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정부와 업계에 촉구했으나 여기에 대한 동참 노력 역시 미미했다. 메이저 게임사의 반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이익공유제'와 같은 고통분담 모델이 등장하고 있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논리적 타당성을 떠나 국민적 지지가 형성된다면 수혜업종을 중심으로 이익공유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게임사들은 자발적 의지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확장되고 있는 게임사들의 비(非) 게임 산업 진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신규 IP 개발 등 경쟁력 향상에 대한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진출, 부동산 매입 등 문어발식 확장과 유사한 형태가 IT 업계의 꽃인 게임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게임과 관련되지 않는 유행을 쫓는 '게임 산업으로부터의 대탈주'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한국 게임사들의 부진도 언급했다. 최근 2~3년 사이에 중국 게임의 공격적인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과 반대로 한국 게임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위 학회장은 또 "최근 메이저 게임사의 양태를 보면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보다 더욱 보수적이고 현상 유지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신규 IP(지적재산) 개발에 나서지 않는 등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없으면 10년 후의 한국 게임 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정도영 기자>jd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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