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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박범계 "2월 초쯤 윤석열 만날 것…법 대로 인사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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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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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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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주말까지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한 이후 2월 초쯤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것"이라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을 언제쯤 만날 계획이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청문회 준비단 때도 말씀드렸듯 검찰총장이 엄연히 현존하고 현행법상 검사 인사를 단행할 때는 총장 의견을 듣게 돼 있다"면서 "법대로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이날 인사 관련 부서로부터 전반적인 현안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면서도 "그것이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 있었느냐가 쟁점"이라 했다.

    이어 박 장관은 "수용시설의 신축이나 증·개축, 분산 수용, 과밀 수용 해소 등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 상태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세계 10위권인 대한민국 경제력을 고려하면 국제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건 창피한 일"이라 부연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제기된다는 질의에는 "제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으면 지적해달라"고 답했다.

    법원이 전날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는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돈으로 위안을 삼을 순 없겠으나 무고하게 옥살이했던 분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주지법 판사 시절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1심 재판부 배석 판사를 맡아 당시 기소된 최대열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진범이 붙잡히면서 최씨 등은 2016년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음해 2월 박 장관은 오심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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