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기혜 특파원(onscar@pressian.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동안 40개에 가까운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역대 여느 대통령보다 많은 숫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 행정부처에서 미국산 제품 구매를 우선하라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 이민 개혁, 기후 변화 대응, 건강보험, 성전환자의 군 입대 허용, 시스템화된 인종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 등과 연관된 행정명령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하 직함 생략)이 취임 후 지난 1주일 동안 서명한 행정명령 중 다수는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연관된 것이다. 보수적인 백인과 기독교 세력의 지지를 바탕으로 집권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진보 성향을 정책을 행정명령 등을 통해 뒤집었고, 이를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던 바이든이 다시 행정명령을 통해 뒤집은 셈이다.

그러나 의회를 통한 입법 과정을 건너뛴 행정명령의 속성상 반대 세력의 저항과 비판, 또 후임 정부의 백지화가 뒤따를 수 있다. 특히 지난 6일(현지시간) 의회 폭동이라는 사실상 국내 테러까지 야기한 트럼프와 그 열성 지지자들은 여전히 바이든 정부가 '선거 결과를 도둑질했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다. '트럼피즘'의 기세는 여전하다.

지난 1주일 동안 바이든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과 아직 추진하지 못한 과제들, 또 이같은 '트럼프 지우기 속도전'에 맞선 저항들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코로나19 대응책

바이든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집중한 이슈는 코로나19 대응이다. 바이든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국가 전략'을 마련했고, 취임 후 100일 동안 연방정부 건물 안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취임 후 100일 만에 1억 명의 미국인에게 백신 접종을 하겠다는 계획 하에 접종센터 등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바이든은 또 앤서니 파우치 국립감염병.알레르기연구소 소장을 의학고문으로 하는 등 새로운 코로나19대응팀을 꾸렸다.

바이든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을 위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도 발표했다. 다만 이 부양책은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공화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개혁

바이든은 취임 당일과 그 다음날 이민 개혁 관련 조치를 취했다. 오바마 정부 때 도입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정책인 다카(DACA)가 트럼프 정부에서 사라질 뻔 했지만, 바이든은 이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또 트럼프 정부에서 시행한 무슬림 여행 금지 조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을 중단시켰다. 바이든은 또 비시민권자에 대한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종 불평등

바이든은 26일 인종 불평등에 관한 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주택 정책에 있어서의 인종 불평등 개선, 수감 제도의 개혁과 사설 교정시설에 대한 축소, 코로나19 사태로 증가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 문제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또 20달러 지폐에 노예해방 운동가인 흑인 여성 해리엇 터브먼의 초상화를 넣는 작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오바마 정부 때 결정돼 여성 투표권 획득 100주년인 2020년을 전후해 새 지폐를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트럼프가 보류시켰다. 현재 20달러 지폐에는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7대)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다.

기후변화

바이든은 취임 첫날 트럼프가 탈퇴를 선언했던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나다와 미국간 송유권 사업인 '키스톤XL 파이프라인 건설'을 백지화했다.

바이든은 또 공유지와 연안에서 새로운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금지시켰다. 또 석유, 석탄, 가스 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세금 감면에 대해 검토하는 등 연방정부 차원에서 화석연료업계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이를 청정 에너지 개발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아직까지 선거기간 동안 약속한 대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0'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내놓지 못했다.

건강보험

바이든은 28일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은 이날 자신이 서명한 행정명령이 일명 '오바마케어법(건강보험개혁법. ACA)'을 복원시키는 것이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ACA 관련 보조금 지급을 까다롭게 하는 등 각종 제약을 가했었다.

바이든은 또 이날 낙태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트럼프 정부가 되살린 일명 '멕시코시티 정책'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당시 멕시코시티에서 도입했던 정책으로 낙태 지원 국제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규제다.

인권

바이든은 트럼프 정부에서 중단시킨 성전환자의 군 입대를 재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군대에서 인종과 성평등 문제를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남아 있는 과제들 : '슈퍼 리치'에 대한 증세, 총기 규제

바이든이 대선 당시 취임 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연기된 것 중 대표적인 정책은 '슈퍼 리치'들에 대한 증세 등 세제 개혁 문제다. 코로나19 경기부양책과 관련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속에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크게 돈을 번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세금 문제는 포함돼 있지 않다. 바이든은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기 전까지 세제 개혁 문제를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또 총기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취임 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는 대선 당시에는 "취임 초 신원 조회에서 허점을 보완하는 등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의회에 송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뒤따르는 저항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26일 비시민권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도록 한 바이든의 조처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앞서 트럼프의 '선거 불복' 소송에 동참했던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이후 본격적으로 제시될 바이든의 이민 개혁 정책에 보수 쪽의 저항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일종의 '신호탄'이었는데, 법원이 보수 쪽의 손을 들어주면서 바이든이 타격을 입은 셈이다.

의료보험 문제인 '오바마케어', 코로나 경기부양책 등도 의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오바마케어'는 현재 연방대법원의 위헌 심판대에 올라 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임기 말 무리해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연방대법원의 별세로 생긴 공석에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앉힌 이유 중 하나가 '오바마케어'의 폐기였다.

한편, 트랜스젠더 군 복무 허용 조치에 대해 한 장교가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28일 NBC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소속의 군목인 앤드루 캘버트 소령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허용에 대해 "군사 자원과 자금의 낭비"라는 글을 한 군사신문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렸다.

[전홍기혜 특파원(onscar@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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